특허권검색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본인이 만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전에 먼저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방의 특허를 찾아보고 싶은 경우.
어느 쪽이든,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허권검색,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19년 동안 변리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리사님, 그냥 출원부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슷한 특허가 이미 있더라고요.
이 한 마디 뒤에 따라오는 표정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특허출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몇 달을 기다린 시간이 더 아깝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미 등록된 타인의 특허를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건 진짜 청천벽력이에요.
특허권검색은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허권검색,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국내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하면 키워드 검색, 출원인 검색, 특허번호 검색 등 여러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까지 보고 싶다면 미국 USPTO, 유럽 EPO, 일본 J-PlatPat 같은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처음 변리사가 됐을 때 선행기술 검색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키워드 하나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검색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직접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일반인이 특허권검색을 직접 할 때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너무 좁게 잡는 것.
예를 들어 '자동 세탁물 분류 장치'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색창에 그대로 '자동 세탁물 분류 장치'만 입력하면, 유사한 기술이 '의류 자동 선별 시스템'이나 '세탁 자동화 기기' 같은 다른 표현으로 이미 등록돼 있어도 검색 결과에 안 나옵니다. 이걸 놓치고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이유 통지가 오는 거죠.
특허 명세서는 일반 언어와 다릅니다. 같은 개념을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사 키워드, IPC 분류 코드, 출원인 정보 등을 교차 검색합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 한 번으로 "선행기술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상대방의 특허를 검색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키프리스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 제품이나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은 '청구항 해석'이라는 고도의 법적·기술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루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는데, 그중 적지 않은 비율이 "이거 침해 아닌가요?" 하는 문의입니다. 그리고 막상 청구항을 뜯어보면,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권리 범위 밖인 경우도 있고, 얼핏 달라 보여도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혼자 결론 내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경쟁사로부터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변리사를 찾아오시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권검색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검색을 해서 결과를 찾았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특허에는 출원일, 공개일, 등록일, 소멸일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등록이 됐더라도 이미 존속기간(20년)이 만료됐거나,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특허라면 더 이상 유효한 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공개만 됐고 등록은 안 된 특허라면 향후 등록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출원 공개된 기술은 이미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검색에 나왔다, 안 나왔다'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출원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허권검색은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결국 특허권검색은 단순한 조회 행위가 아닙니다.
선행기술 검색 → 유사 특허 범위 판단 → 출원 가능성 검토 → 청구항 설계 전략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 출원을 해도 거절이 나오거나, 등록을 받아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효성이 없는 특허가 됩니다. 월 100건 가까이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 처음 검색과 분석 단계를 어떻게 했느냐가 최종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는 겁니다.
셀프로 검색하고, 셀프로 판단하고, 셀프로 출원하는 것.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오롯이 지셔야 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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