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있거나, 혹은 이미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뒤늦게 "이거 보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하루 평균 20건 안팎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1~2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좀 팔리기 시작했는데, 경쟁사가 똑같이 만들어 팔더라고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특허권 출원,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걸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렸느냐가 아니라, 먼저 서류를 제출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경쟁사가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하다가 단 하루 먼저 출원하면 그쪽이 권리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자들 사이에서요. 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니 출원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출원은 완성된 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시제품 만들고 나서 하려고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Q&A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Q. 출원하면 바로 특허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출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검토를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심사 과정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걸립니다. 다만, 출원일부터 권리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출원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심사 중에 거절이유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특허 심사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심사관이 "이 부분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거나 "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보내오는 거죠. 이때 적절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셀프로 출원하셨다가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청구범위를 잘못 작성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끝까지 간 셈이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것뿐입니다. 시간도, 돈도 두 배로 드는 겁니다.
Q. 특허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비용)와 변리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 시 약 5~6만 원 수준이고, 변리사 수수료는 기술의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고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판단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청구범위, 이게 특허의 생명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독점하겠다고 주장하는 기술의 범위"입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심사관이 거절합니다.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요.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등록은 받지만,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저는 월 100건 안팎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균형 감각을 19년 동안 갈고닦아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사관과의 수백 번의 공방을 통해서만 체득되는 감각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서,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저도 그 시도 자체를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셀프 특허 출원 성공 후기를 올리는 분들은, 등록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거절당하고 포기한 분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실 뿐이죠.
셀프 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변리사 대리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기술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경쟁사 견제용으로 강한 특허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몇 년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건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입니다.
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하나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건너뛰고 출원했다가 나중에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청천벽력입니다. 이미 사업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출원 전 준비가 출원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권 출원은 선출원주의이므로 타이밍이 전부다
-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 가능하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 청구범위 설계가 특허의 가치를 결정한다
- 셀프 출원은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 시 대가가 크다
-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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