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원사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특허 출원을 앞두고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하루에 평균 20건 가까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유독 마음이 쓰이는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특허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자비로 수백만 원을 쓰고 나서야,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제가 실무에서 직접 보고 활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특허지원사업,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출원비 일부 보조해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지원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출원비용은 물론이고,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 변리사 컨설팅, 분쟁 관련 심판·소송 비용, 해외 출원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고, 지원 주체도 특허청, 지자체, 지역지식재산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각 상공회의소 등으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출원비용 직접 지원 사업이 가장 기본입니다.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 일부를 직접 보조해주는 형태인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편입니다. 공고가 뜨면 2주 안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발견하는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컨설팅·전략 지원 사업은 단순 출원을 넘어서 변리사와의 심층 협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나래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기술 분쟁 예방, IP 경영 컨설팅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분쟁 비용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이 붙었을 때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형태인데, 이걸 모르고 자비로 다 부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분쟁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은 PCT 국제출원이나 개별 국가 출원 비용을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 스타트업이라면 놓치지 마십시오.
신청서가 관문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 공고가 나와 있는데,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지원사업은 존재를 아는 것과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원이 없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죠.
이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청서 하나 잘못 쓰다가 탈락하면, 그 기회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정보 차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
- 특허 출원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개인 발명가
- 경쟁사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싶은데 조사 비용이 걱정되는 기업 담당자
- 특허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된 상황에 있는 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건, 쓸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고도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본 사례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특허 3건을 이미 자비로 출원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에 지원사업이 공고 중이었던 거예요. 3건이면 적게 잡아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원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그런 거죠. 알고 나면 간단한데, 모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현재 어떤 지원사업이 열려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걸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니, 어떤 사업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 생겼고요.
지원사업, 혼자 찾기 어렵다면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지원사업은 시기마다 달라지고, 지역마다 다르고, 기업 유형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혼자 전부 파악하려다 보면 공고 마감을 놓치거나,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역시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지원사업 관련 문의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제때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공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사업 공고를 보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우리 기업이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공고 내용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특허지원사업은 정부가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기회.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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