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권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본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선 절차들이 눈앞에 펼쳐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직접 해도 되는지, 변리사가 꼭 필요한지.
오늘은 그 혼란스러운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허권출원, 사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준비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꺼내는 분들의 표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미 누군가 유사한 기술로 먼저 출원을 해버렸거나, 본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기술을 써버린 뒤에 오시는 경우죠.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도 권리가 갈립니다. 실제로 저는 이틀 차이로 특허를 빼앗긴 스타트업 대표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개발을 먼저 시작했고, 기술도 본인이 앞섰는데 출원을 미루다가 경쟁사에 선점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허탈해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면, 그 순간이 출원 타이밍입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특허권출원을 결심했다면,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입니다.
내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걸 건너뛰고 바로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고, 대응을 잘못하면 특허가 날아갑니다. 출원 비용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경쟁사에게는 내 기술 정보만 공개되는 최악의 결과가 생깁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선행기술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유사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문 영역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기술 조사는 경험 있는 변리사가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이 결과물 차이가 상당합니다. 저도 하루에 20건 가까운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데, 의뢰인이 "이건 없는 기술"이라고 확신하고 오셨다가 상담 중에 유사 선행기술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명세서가 특허의 핵심입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특허 명세서입니다.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청구범위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청구범위가 곧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넓게 쓰면 등록이 어렵고, 좁게 쓰면 등록은 쉬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셀프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셀프 출원 명세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너무 광범위해서 거절이유가 쏟아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출원된 명세서를 대폭 수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생각보다 깁니다
특허권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른 심사를 원하신다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인증 기업 등의 경우 우선심사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수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명해보라"는 기회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 다만,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무성의하게 대응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중간사건 대응도 모두 직접 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하나가 고객의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등록료까지 내야 진짜 특허입니다
특허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3년분을 한꺼번에 내고, 이후 매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료 납부를 잊어서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 발명가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렵게 받은 특허인데 관리를 못해서 소멸되면 그야말로 허탈하죠.
특허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특허출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누구나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허는 등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살짝만 비틀어도 침해가 되지 않는 특허라면,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비용만 쓴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셀프로 출원해서 등록은 받았는데,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자 침해 주장을 못 하는 상황. 변리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세서를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특허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가 특허의 가치를 잃는 것은 진짜 손해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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