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릭터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캐릭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특허 받고 싶어서요.
하루에도 몇 분씩은 이런 문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캐릭터는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합니다. 새로운 발명, 즉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귀여운 토끼 캐릭터를 그렸다고 해서, 그 캐릭터의 외형이나 이름이 특허로 등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캐릭터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캐릭터 보호,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저작권: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는 됩니다.
- 상표등록: 캐릭터 이름이나 도형을 상표로 등록하면 사업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 디자인등록: 캐릭터의 시각적 외형 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니까 따로 등록 안 해도 되겠지.
이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을.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캐릭터 특허는 아예 없는 건가요?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캐릭터 특허"라는 단어가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활용한 특정 서비스 방식, 혹은 캐릭터가 움직이는 기술적 메커니즘이 있다면 그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 캐릭터를 활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특허가 되는 거죠.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개발한 스타트업 대표님이셨는데, 캐릭터 외형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려고 타 사무소에서 이미 출원을 진행했다가 거절통지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출원 비용도 날리고, 시간도 6개월 넘게 허비한 뒤였죠.
안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돈과 시간을 디자인등록이나 상표등록에 썼을 텐데.
캐릭터 사업을 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19년간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유명해진 뒤에야, 누군가 비슷한 캐릭터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때 가서 법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그냥 침해금지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싸움 자체가 길고 고됩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을 하십시오.
상표는 캐릭터 이름을, 디자인은 캐릭터 외형을 보호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 상당히 두터운 보호막이 생깁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소송을 치르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히 셀프로 하시면 낭패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 도면 작성 방식이 까다롭고,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셀프로 디자인등록을 진행하신 분들 중에 등록은 됐는데, 나중에 보니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침해 주장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등록이 됐다고 다가 아닌 거죠.
상표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사업이라면 어떤 상품류에 어떤 범위로 등록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캐릭터 굿즈만 팔더라도, 향후 라이선스 사업,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맞는 상품류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단순하게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사업이 커진 뒤에 추가 등록하려고 하면 이미 누군가 그 상품류에 유사 상표를 선점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한 번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쌉니다.
결국 "캐릭터 특허"를 검색하셨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캐릭터를 어떻게든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검색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자체는 완전히 옳습니다.
다만, 특허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캐릭터 보호의 정답은 상표등록 + 디자인등록 + 저작권 증거 확보,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특허는 캐릭터를 활용한 기술적 서비스나 시스템이 있을 때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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