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내는방법{feat. 발명 공개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 내는 방법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 개인 발명가, 제조업 하시는 소상공인까지. 업종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의 주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찾아오셨다면 훨씬 빠르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텐데, 그걸 보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 설명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허를 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19년간 수천 건을 직접 다뤄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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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과, 등록 가능한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로(www.patent.go.kr) 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접수가 가능하고, 출원번호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셀프 진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출원 후 약 1~2년이 지나 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십니다. 그때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출원 때부터 청구항 구성이 잘못된 경우라면, 솔직히 제가 와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는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쓸 수 있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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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하나가 사업의 무기가 됩니다

특허 명세서, 들어보셨죠? 특허출원의 핵심 서류입니다.

그 안에 청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발명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항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는 거고, 좁으면 좁을수록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인데, 3년 전에 직접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으셨습니다. 등록증도 있고, 특허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러 오셨죠.

제가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청구항이 너무 좁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살짝 변형해서 빠져나간 구조였습니다. 등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못 막는 특허였던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무용지물 특허"입니다. 등록증은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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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대로 된 특허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좋은 특허는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겁니다. 출원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등록 가능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기술과 비교해서 내 발명이 어느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두 단계를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문의에 응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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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원, 진짜 위험한 이유

글쎄요, 셀프 출원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무에서 본 셀프 출원의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등록 성공율이 30~4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등록이 됐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항이 너무 좁아서 실질적인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셀프 출원이 특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운영 중이면서 해당 기술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특허 등록에 실패하거나, 출원 과정에서 공개된 기술 정보를 경쟁사가 역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생기면 피해가 단순히 출원 비용 수준을 넘어섭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몇천만 원짜리 분쟁에 휘말리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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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선택, 이것만 보십시오

특허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수많은 특허사무소 광고가 나옵니다. 가격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런데 변리사를 선택할 때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분야에서 비용만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상담을 누가 하는지입니다.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상담하는지. 실제 출원 명세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변리사가 직접 대응하는지.

저는 현재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19년간 믿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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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내는 방법, 결국 이것입니다

정리 드리면,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등록 가능성 검토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이후 모든 과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청구항의 범위가 곧 특허의 가치입니다. 등록증 한 장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경험 있는 변리사를 선택하십시오. 해당 분야의 심사 경향을 알고,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가지고 출원하는 변리사와 그렇지 않은 변리사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