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우선심사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feat. 심사 기간 단축의 함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우선심사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연락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출원을 마친 뒤에 "이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이 아쉬운 경우도 있고, 다행히 아직 늦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 글에서는 특허우선심사가 무엇인지, 실제로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제가 19년간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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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발명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 대기 줄이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현재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다 중간에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그때마다 2개월 이상이 추가되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드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어느새 3년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3년은 너무 깁니다. 특허는 받아서 쓰려고 받는 건데, 등록이 나올 때쯤 이미 시장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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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실제로 얼마나 빠른가

결론부터 드리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등록결정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중에, 출원일로부터 딱 4개월 만에 등록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심사였다면 최소 1년 반은 기다렸을 건데, 우선심사 하나로 그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겁니다.

경쟁사와 같은 날 출원을 했더라도, 우리 쪽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우리가 먼저 등록을 받게 됩니다. 등록이 먼저 난다는 건 단순히 서류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먼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투자유치나 계약 협상에서도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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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냥 돈 내면 빨리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신청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경쟁사 침해 의심 포함)
•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 관련 발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우선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출원인의 경우 (별도 요건 충족 시)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직접 실시 중 또는 실시 준비 중"이라는 요건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제품/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청 시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설프게 작성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진행하다가 반려 맞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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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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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원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가 이미 착수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특허청에서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면 우선심사로 앞당길 여지가 없거든요.

글쎄요, 생각보다 이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은 이미 했는데 우선심사도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심사착수가 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 출원을 준비할 때부터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업 상황을 들어보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우선심사 병행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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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선심사 신청 자체에 드는 특허청 관납료는 약 16만원 수준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소명서류 작성 등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 반에서 2년의 대기 기간을 단 4~6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비용은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다. 사업 타이밍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를 앞두고 있거나, 경쟁사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등록된 특허 하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지는 무게는 출원 중인 특허와 비교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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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검토하세요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우선심사를 놓쳐서 손해를 본 분들의 패턴이 보입니다.

"아직 출원만 해놨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투자자가 "등록된 특허가 없네요"라는 말 한마디에 협상이 틀어지거나.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야 부랴부랴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선심사를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 6개월 이내에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이미 쓰고 있거나 쓸 것 같다
• 투자유치, 정부과제, 기술이전 등 특허 등록이 조건인 상황이다
• 해외 출원을 앞두고 있어 국내 등록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에 제대로 설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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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특허우선심사는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까지의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고,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소명서류 작성을 어설프게 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