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국내특허검색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랑 비슷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검색을 해보고 나서 내리는 판단에서 종종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은 국내특허검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검색, 왜 해야 하는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비슷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출원을 진행하면, 거절이유를 받게 되거나 심한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시간도 돈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 이건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상담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허침해 경고장이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검색은,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국내특허검색, 어디서 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로, 주소는 www.kipris.or.kr 입니다.
무료입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국내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키워드 검색: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관련 단어를 입력해서 유사 특허를 찾는 방식
- IPC 분류 검색: 국제특허분류 코드를 활용해 기술 분야 전체를 탐색하는 방식
일반인이 처음 접근하기에는 키워드 검색이 직관적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됩니다.
검색 결과,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등록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글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키프리스 검색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해서 선행기술이 없다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반인이 쓰는 언어와 다릅니다. 같은 기술을 설명하는데도 특허 문서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배달 앱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검색했는데, 이미 등록된 특허는 "사용자 구매이력 기반 음식점 매칭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안 맞으면 아예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되는 특허도 있습니다. 누군가 6개월 전에 출원을 해놨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라면 키프리스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특허가 나중에 공개되면서 내 출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미공개 선행기술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키프리스 검색 결과를 보고 "없으니까 괜찮다"고 혼자 결론 내리는 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전문가가 하면 뭐가 다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루에 20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행기술 조사를 직접 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해왔으니 나름의 감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선행기술 조사는 단순히 키워드 검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IPC 분류 코드를 활용해서 기술 분야 전체를 훑고,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해해서 각각을 개별적으로 검색합니다. 국내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미국 USPTO, 유럽 EPO, 일본 J-PlatPat 등 해외 데이터베이스까지 교차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색된 선행기술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특허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혀 달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판단을 잘못하면, 출원 전략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됩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쭉 가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직접 검색할 때 이것만은 지키세요
그렇다고 해서 특허검색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원 전에 본인이 먼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시면 상담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전략 논의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색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검색어를 하나만 쓰지 마세요.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단어를 최대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검색해야 합니다. 유사어, 상위 개념어, 하위 개념어를 모두 동원하는 겁니다.
검색 결과의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허 명세서의 핵심은 청구항에 있습니다. 제목이 전혀 달라 보여도 청구항 내용을 열어보면 내 아이디어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청구항 전문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안도하지 마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것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직접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고, 비슷한 특허가 없다는 판단 하에 혼자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출원 후 약 8개월이 지나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청구항 구성요소 중 하나가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검색했을 때는 전혀 다른 분야 특허라고 생각했던 건데, 심사관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그 시점에 저한테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청구항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시간도, 비용도 이미 상당 부분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특허는 처음 출원 단계에서 전략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나중에 거절이유를 받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셀프 출원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전문가가 없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죠.
국내특허검색, 이렇게 정리하세요
정리 드리면,
- 선행기술 조사는 출원 전 반드시 해야 한다
- 키프리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검색 결과를 혼자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 미공개 선행기술, 유사 기술의 권리범위 해석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 셀프 출원으로 진행하다 거절이유 받으면, 그때는 수습 비용이 더 크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내특허검색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으로 출원에 임하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19년 동안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제가 배운 건, 특허는 시작이 반이라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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