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신청비용을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특허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특허 받고 싶다'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현실적인 숫자를 알고 싶으신 거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명의 발명가, 스타트업 대표, 소상공인 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비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한 분들과, 막연하게 "그냥 싼 데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허신청비용,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신청비용이요? 그거 변리사 수수료 아닌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특허신청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붙는 우선심사 비용. 이 세 가지를 합산해야 진짜 총비용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변리사 수임료만 비교하다가,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변리사 수임료, 현실적인 숫자는 얼마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편차가 큽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포함했을 때, 시장 평균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비용은 보통 두 번에 나눠서 지불하게 됩니다. 출원할 때 절반, 등록 결정이 났을 때 나머지 절반. 그래서 초기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50만 원, 80만 원짜리 출원 광고를 내건 곳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만 보고 선택하셨다가 나중에 중간사건 대응비, 등록비 등 항목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결국 비슷하거나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 아닙니다. 경험 없는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 하나가 특허의 권리 범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경우, 그게 진짜 손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실이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특허청 관납료, 이건 어디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수임료와 별도로,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납료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를 합산해도 30만 원 전후면 대략 맞습니다. 70%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감면율이 낮아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본인이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선심사,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일반 심사 기준으로 평균 1년 6개월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1년 반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경쟁자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거나, 투자 유치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일종의 급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은 변리사 수수료와 관납료 합산해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죠.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고객 중 60% 이상이 우선심사를 선택합니다. 빠른 등록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심사 없이 진행할 경우: 변리사 수임료 + 관납료 = 약 250만~330만 원
- 우선심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300만~400만 원
이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발명의 복잡도나 청구항 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저렴한 곳을 선택했다가, 명세서 품질이 너무 낮아서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진 경우입니다.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특허. 사실상 종이 한 장짜리 특허가 되어버린 거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를 다시 손보기 위해 심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할 걸.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특허는 단순히 '등록 완료'라는 도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명세서를 얼마나 잘 작성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건 비용이 아니라 담당 변리사의 경험과 전략에서 나옵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BM특허 포함 등록율 90% 이상.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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