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등록, 상표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로고등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신 분일 겁니다.

브랜드 이름만 등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로고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 싶어서 찾아보셨거나.

아니면, 이미 상표등록은 했는데 로고는 어떻게 보호받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

로고등록, 상표랑 다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등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표등록입니다. 별도의 "로고등록"이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표법상 상표는 문자, 도형, 색채,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는 그중 도형 상표 또는 문자+도형 결합 상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고등록을 하고 싶다"는 말은 곧 "도형 또는 결합 상표를 출원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브랜드명(문자 상표)만 등록하고 로고는 그냥 쓰시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 내 로고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막상 법적으로 대응하려 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자 상표만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

로고만 따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브랜드명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는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상표등록할 때 이름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름(문자)과 로고(도형)는 별개의 상표권입니다. 문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그 로고까지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브랜드명과 다른 이름을 쓰면서 내 로고를 그대로 카피했다면, 문자 상표권으로는 침해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브랜드명 상표는 2년 전에 등록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인근 도시에 자기 카페 로고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을 쓰는 업체가 생긴 겁니다. 브랜드명은 달랐어요. 그런데 로고가 너무 비슷했죠. 막상 대응을 하려고 보니, 로고에 대한 상표권이 없으니 침해 주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안타깝더군요.

---

그럼 디자인등록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고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표등록: 로고를 특정 업종(지정상품/서비스)과 연결지어 영구적으로 보호
• 디자인등록: 로고 자체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 (존속기간 20년)

이 둘은 보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표는 업종과 묶여서 보호받는 개념이고, 디자인은 그 형태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이에요. 로고를 가장 강하게 보호하려면 상표+디자인 동시 출원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좀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

셀프로 로고등록,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셀프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로고(도형) 상표는 문자 상표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도형 유사 판단이 문자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복잡하거든요. 같은 원형 로고라도, 색상 배치나 선의 굵기, 전체적인 인상에 따라 유사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어요. 상품류 선택을 잘못하거나, 유사 도형 상표 검색을 충분히 하지 않고 출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6~10개월 뒤에 거절이유통지가 날아옵니다. 그때서야 당황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출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두 배로 드는 거예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

로고등록,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크게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① 사전 조사 → ② 출원 → ③ 심사 → ④ 등록

사전 조사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내 로고와 유사한 도형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업종(상품류)에 출원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바로 출원부터 하면 러시안 룰렛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출원 이후 심사까지는 통상 6~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 하고요. 이 과정을 혼자 하시는 건 정말 비추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을 계속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권리가 됩니다. 한 번 제대로 등록해두면 그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

로고를 늦게 등록하면 생기는 일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상표, 로고 등록만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거든요. 내가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남이 먼저 등록하면 그 권리는 남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몇 년 동안 공들여 키운 브랜드 로고를, 경쟁업체나 심지어 악의적인 제3자가 먼저 등록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청천벽력이죠. 내 로고인데, 내가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로고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면, 지금 바로 등록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사업이 잘 될수록, 로고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만큼 노리는 사람도 생깁니다.

---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