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특허라는 단어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은데,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면 갑자기 낯설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특허도, 상표도, 디자인도 전부 이 산업재산권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특허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권리가 특허가 아니라 상표였다는 걸, 수십만 원을 날리고 나서야 아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산업재산권, 그게 정확히 뭔가요
산업재산권은 사람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 만들어낸 것들을 국가가 독점권이라는 형태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이 네 가지가 산업재산권의 전부입니다.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은 산업재산권과는 다른 범주이므로, 오늘은 이 네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특허권 — 아이디어의 기술적 본질을 보호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구조, 제조 방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비즈니스 모델 등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주어집니다. 누군가 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는 아무 아이디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진보성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당해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진보성 판단에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루에 20건 가까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특허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선행기술 조사에서 뒤집히는 경우를 꽤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무작정 출원했다가 거절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용신안권 — 특허의 동생 같은 존재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이 낮습니다. 대단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기존 물건의 구조나 형태를 조금 개량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소발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보다 짧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태나 구조에 한정됩니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각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쉽다고 해서 무조건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권리 범위도 좁고, 보호 기간도 짧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권 — 브랜드를 지키는 권리
상표는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상호명, 로고, 슬로건, 심지어 색깔이나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10년간 보호를 받고,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허나 실용신안과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상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키워놓고 나서야 상표등록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사한 상표가 선점되어 있거나, 본인이 키운 브랜드명 자체가 등록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상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혹은 브랜드명을 정하는 시점에 바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업의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나중에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집니다.
디자인권 —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형태,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미감을 보호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명확히 다릅니다.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모양의 제품 용기, 특색 있는 가구 디자인, 화면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화면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에 대한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환경에서도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디자인권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제품 출시 전에 미리 출원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제품 홍보를 먼저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권리가 내게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질문이 사실 핵심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특허 내야 하는 것 같아서요"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필요한 게 상표인 경우도 있고, 디자인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 구조, 경쟁 상황, 예산,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야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산업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특허도, 상표도, 디자인도 전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어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지금 당장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만큼은 반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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