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등록,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상호를 특허로 등록한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상호는 상표 아닌가요, 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문의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상호특허등록"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고 오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가게 이름, 내 브랜드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는 그 본능적인 욕구에서 나온 검색이니까요.

오늘은 그 혼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닌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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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 뭐가 다른 건가요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끝. 비용도 거의 없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 상호 등록이 법적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네에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겨도, 상호 등록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 절차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한 업종 내에서 그 이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생깁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특허등록"이라고 검색하신 분들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을 법으로 보호받는 것. 그렇다면 가야 할 곳은 특허청이고, 해야 할 것은 상표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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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록만 믿다가 생기는 일들

제가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준비하던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사에서 브랜드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꽤 모였고, 가맹점도 몇 곳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린 거죠.

그분이 상호 등록은 해두셨거든요. 그런데 상표 등록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셨던 겁니다. 결국 사용하던 브랜드 이름을 바꿔야 했고, 가맹점들과의 관계도 엉켜버렸습니다. 간판 교체 비용만 수천만 원.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왔지만, 그 시점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케이스, 생각보다 훨씬 자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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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선행 상표와의 충돌입니다. 이미 비슷한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일한 이름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유사한 이름도 문제가 됩니다.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경우도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 상품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셀프로 처리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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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도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납료도 아낄 수 있고, 뭔가 스스로 처리했다는 뿌듯함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셀프 진행의 가장 큰 문제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정상품 분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유사 상표 검색을 제대로 못 하거나, 거절이유 통지가 왔을 때 대응을 못 하거나.

실제로 셀프 상표 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30~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개월을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 이게 러시안 룰렛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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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언제 해야 하나요

지금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을 오래 해왔다고, 내가 먼저 썼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국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 브랜드 이름이 확정된 순간부터 상표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누군가 그 이름을 먼저 등록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상호특허등록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본인 브랜드 이름의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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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때 달라지는 것들

하루에 20건 상담, 한 달에 100건 출원을 직접 관리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때 달라지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전 검토: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수임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 지정상품 설정: 어떤 업종, 어떤 상품류로 설정하느냐가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설정 하나로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중간사건 대응: 거절이유 통지가 왔을 때 제대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거절 확정입니다.

19년 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이 이 세 단계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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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여러분의 브랜드가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