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비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해진 분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누군가의 특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반대로 내 특허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무효심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를 없애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 경고장을 보내왔을 때. 그 특허가 애초에 등록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그 특허 자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특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선행 특허가 걸려 있어서 사업 진행이 막힐 때입니다.
사실 이 두 상황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비용,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선임 비용입니다.
관납료는 현재 기준으로 청구항 1항 기준 약 13만 원 내외이고, 청구항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어디를 가든 동일합니다.
문제는 변리사 선임 비용입니다. 이게 사무소마다 편차가 크거든요. 통상 무효심판 대리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시작해서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천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고 결정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는데,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다가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에게 맡기셨어요. 결국 무효심판 청구 자체는 했는데, 무효 이유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한 번 기각된 사건이라 재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비용을 아끼려다가 두 배 이상을 쓰게 된 겁니다.
무효심판은 왜 어렵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무효심판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는 이미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려면, 그 특허가 왜 등록되면 안 됐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주로 선행기술을 찾아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입니다.
선행기술 서치 자체가 하나의 전문 영역이거든요.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특허, 논문, 기술 문헌까지 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선행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그 논리 구조를 심판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경험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선행기술을 가지고도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 셀프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서식도 다 있던데,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러시안 룰렛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총알이 몇 발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효심판은 한 번 기각되면 동일한 증거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은 선행기술을 찾아도, 이미 제출한 증거와 다른 증거로 재청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 셀프 진행의 가장 큰 위험은 비용을 아끼려다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무효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통상 1년 내외입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패소했을 때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무효심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특허 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올바른 전략을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청구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무효 이유가 충분한가: 선행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청구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상대 특허의 청구항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청구항 전체를 무효로 만들 것인지, 일부 청구항만 타겟으로 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효심판이 최선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권자와의 협상,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설계 변경을 통한 우회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19년 동안 이 업계에서 버텨오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입니다. 특허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업 전체의 흐름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 없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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