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번역검증, 영문 실수 하나가 등록 거절을 부릅니다

특허명세서번역검증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해외 특허출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PCT 출원이나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외 출원 비용 문의는 많은데 명세서 번역 검증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솔직히, 그게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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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

번역은 번역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인 계약서나 사업계획서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명세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특허명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권리의 경계를 그어놓은 법률 문서입니다. 청구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해석되는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특허 실무를 모르는 번역가가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언어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문법도 맞고, 표현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특허법적으로는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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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19년간 변리사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꽤 탄탄하게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PCT 출원을 진행했는데, 번역 비용을 아끼겠다며 일반 번역 업체에 명세서 번역을 맡겼습니다. 가격이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문제는 약 2년 뒤에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항의 핵심 기술 용어 하나가 잘못 번역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어 원문에서는 '제어부'라고 표현된 구성요소가 영어 번역본에서는 'control unit'이 아닌 'controller'로 처리되어 있었는데, 미국 특허법 실무상 이 두 용어는 청구항 해석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권리범위가 의도했던 것보다 좁게 인정됐고, 대표님은 그 좁아진 권리 위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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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검증,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명세서 번역 검증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대응 여부가 첫 번째입니다. 한국어 청구항에 등장하는 구성요소들이 번역본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일관된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청구항 1에서 'A'라고 표현한 구성요소가 청구항 3에서 갑자기 'B'로 바뀌어 있으면 심사관은 이를 다른 구성요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용어의 현지화가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특정 기술 표현이 미국 특허청 심사관들이 인식하는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의 현지 특허 실무 경험이 있어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명의 설명 부분과 청구항의 정합성이 세 번째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정 기능을 A라고 설명해 놨는데, 청구항 번역에서 그 기능을 B라고 표현하면 나중에 청구항 해석 시 불필요한 제한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없던 문제가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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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검증은 러시안 룰렛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럼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직접 검토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실력과 특허명세서 번역 검증 능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 청구항의 문법 구조는 일반 영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특허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wherein', 'whereby', 'said' 같은 특허 고유의 표현이 특정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를 잘 읽는다고 해서 이 구조가 법적으로 올바른지, 원문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특허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가 직접 원문과 번역본을 대조하며 검토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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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검증, 언제 해야 하나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단계 진입 전에 번역본을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이후에는 번역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경우, 출원 후 번역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원래 출원 당시 개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수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번역 오류로 인해 권리범위가 좁아진 상태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유럽특허청(EPO)은 더 엄격합니다. 번역 오류 정정의 허용 범위가 매우 좁고, 번역본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번역 검증은 출원 전에 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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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 번역은 특허 분야 전문 번역가에게 맡기되
• 검증은 반드시 해당 기술 분야와 현지 특허 실무를 아는 변리사가 해야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삼성전자 무선통신사업부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 SONY ENTERTAINMENT 및 무라타제작소 인커밍 출원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면서 해외 명세서 번역 검증 업무를 수백 건 이상 처리했습니다. 하루 20건 상담, 월 100건 출원 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역 오류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번역 검증을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원문 한국어 명세서와 번역본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지, 해당 기술이 어떤 분야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검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번역 검증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해외 특허는 등록까지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번역 검증 하나 소홀히 해서 그 투자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