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처리기간, 9개월 vs 3년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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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하고 나면, 그다음은?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도 안 된 겁니다. 출원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여러분의 출원서를 꺼내 들고 검토하는 순간부터가 본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관이 여러분 출원서를 언제 꺼내느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특허심사처리기간 문제입니다.

현재 일반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면 평균 14~1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첫 번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기전자·소프트웨어 분야는 조금 더 빠르고, 바이오·화학 분야는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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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안 하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해야 비로소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출원 후 3년을 기다렸다가 심사청구를 해도 됩니다. 경쟁사 동향을 보다가, 사업 방향이 확정되면 그때 청구하는 전략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원만 된 상태로 공개는 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출원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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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아십시오

기다리기 싫으시다고요? 이해합니다. 사업은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데, 특허는 1년 넘게 기다리라니. 현실적으로 답답하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게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데, 빠르면 2~3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출원된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대응, 공익 관련 등)
•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사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허청이 우선심사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거든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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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글쎄요. 심사처리기간이 길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을 허투루 보낸 분들과 잘 활용한 분들의 차이가 꽤 크다는 걸 느낍니다.

출원 후 심사 대기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것, 청구범위를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 경쟁사가 유사한 출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야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만 해놓고 1년 넘게 방치했다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허겁지겁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1년을 보낸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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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절이유통지서가 왔다. 이걸 받으시면 처음에는 청천벽력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2~3개월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을 설득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록이 되기도 하고, 최종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BM특허 기준으로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 출원 단계부터 이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최종거절결정이 납니다.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재심사 청구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인데,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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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을 한 번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처음 특허 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타임라인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원 → 출원 후 1년 6개월 시점에 공개 →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심사 대기(평균 14~16개월) → 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결정 → 거절이유 대응(2~3개월) → 등록결정 또는 최종거절 → 이후 불복심판 등 후속 절차

전체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런 거죠. 지도 없이 등산하는 것과 지도 들고 등산하는 차이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 흐름을 모른 채 출원만 해놓고 "등록됐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권리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황망함이란.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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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4~16개월이지만,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2~3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는 것.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된다는 것. 거절이유통지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