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검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이미 쓰고 있는 상호가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호특허검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상호와 특허, 그리고 상표.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검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혼란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호와 상표, 같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올라가는 회사 이름입니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권이 생깁니다.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경쟁자를 막을 수 있고,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름 등록했으니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착각의 시작입니다.
상호특허검색, 정확히 무엇을 검색해야 하나
"상호특허검색"이라고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쓰려는 상호가 이미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다른 하나는 내 상호를 특허처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것.
두 가지 모두, 결국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귀결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라는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검색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같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발음이 비슷한 것, 외관상 유사한 것, 관념이 유사한 것까지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업종 분류까지 맞물리면, 비전문가가 혼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접 검색해봤는데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들어가서 내 상호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요. 그럼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프리미엄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창업 전에 직접 키프리스에서 상호를 검색해보셨답니다. 동일한 이름이 없어서 안심하고 간판까지 달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요.
그런데 출원하고 약 8개월이 지난 후,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같은 류에 발음이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철자 하나 다른 이름이었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유사 상표로 판단한 거죠.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없다고 나왔는데 왜 거절이 되는 거예요?
단순 동일 여부가 아니라,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사 판단이라는 게, 사실 변리사도 경험이 쌓여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호특허검색, 제대로 하는 법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제대로 된 상호 검색은 아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 검색 (상표명, 발음, 외관, 관념 기준)
- 2단계: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및 업종 분류 확인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공존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 두 단계를 정확히 하려면, 상표법 체계와 심사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은 19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상호를 쓰기 전에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상호를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검색해서 문제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 바로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호 등록 안 하고 쓰다가 벌어지는 일
참,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상표 출원을 미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인지도가 생기면 누군가 그 이름을 먼저 상표 출원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걸 상표 브로커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지방에서 소문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SNS에서 제법 유명해진 브랜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이름 내가 상표 등록했으니 사용료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안타깝게도, 그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 등 분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상표 출원 비용은 몇십만 원이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사업 초기에 상호를 정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표 출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호특허검색, 결국 뭘 해야 하는가
정리 드리면,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상표 보호와 무관합니다. 키프리스 검색은 동일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유사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면, 지체 없이 상표 출원을 하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게 사업의 기초를 제대로 닦는 겁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십만 원이 아깝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분쟁 비용을 쓰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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