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기술특허, 그러니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 건, 최근 상담에서 꽤 마음이 무거웠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 공정 기술이 있었는데, 출원을 미루다가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로 먼저 등록을 받아버린 케이스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변리사님, 그때 바로 출원했어야 했는데…" 뭐 그런 거죠. 안타깝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기술특허, 뭐가 다른가요?
특허라고 다 같은 특허가 아닙니다.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디자인은 외관을 보호합니다. 기술특허는 말 그대로 기술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작동 원리, 제조 방법, 구조적 특성,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기술특허의 특성상,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좁게 쓰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해서 비껴가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기술특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기술특허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시장을 보고,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권리 설계입니다.
등록받으면 끝인 줄 아시나요?
글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것과, 그 특허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청구항이 너무 좁아서,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하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특허를 업계에서는 '종이 특허'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기술특허를 등록받으셨는데 막상 경쟁사를 상대로 침해 주장을 하려고 보니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등록비, 출원비, 시간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특허는 등록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내다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처음 출원할 때부터 고려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Q. 기술특허, 셀프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보도 많고,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출원도 가능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셀프 출원도 위험한데, 기술특허 셀프 출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상표는 그나마 동일·유사 여부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특허는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용어 하나를 잘못 선택하거나, 구성 요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어버리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거절 확정입니다. 그 시점에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는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술특허, 변리사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기술특허는 담당 변리사의 기술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리사가 여러분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핵심을 놓친 명세서가 나옵니다.
19년간 다양한 기술 분야의 특허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좋은 청구항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발명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권리 설계가 시작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 융합 기술 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단일 기술 배경만으로는 명세서 작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런 융합 분야 케이스들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는 단순히 "특허 많이 해봤다"는 말보다, 그 분야에서 실제로 등록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 성공 사례를 공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특허,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라는 말은 특허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혹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후 1년이 지나면, 자신의 기술이 자신의 특허 등록을 막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논문 발표, SNS 공개 등이 전부 해당됩니다. 이미 공개를 해버린 경우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특허만큼은 짧게 생각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긴 인생 동안 그 후회를 안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기술특허를 준비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 개발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핵심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점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 외부 공개 전에 반드시 출원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 등록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권리 범위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따져보십시오
특허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제때 출원하지 못해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경쟁사에 빼앗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봤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기술특허는 반드시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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