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면, 도면이 거절되면 특허등록은 물 건너갑니다

특허도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출원 과정에서 도면 때문에 막히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도면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볍게 보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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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이 없으면 특허가 안 된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특허에 도면이 필수는 아닙니다. 방법 발명이나 일부 화학 발명의 경우 도면 없이도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건, 도면이 없거나 부실한 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말(언어)로 발명을 설명하는 문서인데, 도면은 그 말을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도면이 있는 명세서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이해가 쉬우면 심사도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계 장치, 전자 회로, 소프트웨어 흐름도, 구조물... 이런 발명들은 특히 도면 없이는 사실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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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특허도면이라고 하면 그냥 그림 하나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명의 성격에 따라 도면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사시도(입체도):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도면
• 정면도/측면도/평면도: 2D 기준으로 각 방향에서 바라본 형태
• 단면도: 내부 구조를 보여줄 때 사용. 기계 장치에서 특히 자주 씁니다
• 흐름도(플로우차트): 소프트웨어나 BM특허에서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 블록도: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

이 중에서 어떤 도면을 몇 장 넣을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이게 단순한 그림 작업이 아닙니다. 청구항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와 도면이 일치해야 하고, 도면에 표시된 부호가 명세서 본문과 정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틀어지면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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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원할 때 가장 많이 망하는 지점

최근 특허청 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혼자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셀프 출원 실패 사례를 보면, 도면 관련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품 사진을 그대로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도면은 사진이 아닙니다. 특허청 규정상 도면은 선도(線圖), 즉 선으로 그린 그림이어야 합니다. 배경이 있거나 색상이 들어간 사진은 원칙적으로 도면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원 자체는 접수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면 부호 누락입니다. 도면 안의 각 구성 요소에는 번호(부호)를 붙이고, 그 번호가 명세서 본문에서 해당 구성을 설명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하다는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는 1년에도 수십 명씩 만납니다. 이미 출원된 상태에서 도면을 새로 추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원일 이후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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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하나가 권리범위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그런데 청구항의 해석은 도면과 명세서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허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도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서 "A와 B가 연결된 구조"라고 기재했는데, 도면에 A와 B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가 A-C-B 구조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내 특허가 이를 침해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면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이 계셨는데, 2년 전에 직접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했고, 특허 침해로 대응하려고 저를 찾아오셨죠. 명세서를 검토해보니 청구항은 나쁘지 않은데 도면이 문제였습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구성이 도면에서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경쟁사 제품이 권리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부터 제대로 할걸 하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등록된 특허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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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특허도면의 기준

그럼 좋은 도면은 어떤 도면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그린 도면이 좋은 도면이 아닙니다. 변리사 입장에서 보는 좋은 특허도면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발명의 구성 요소가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이 도면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즉 연결 방식이나 배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발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별도 도면이나 확대도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의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안 됩니다.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도면을 넣어야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특허도면은 그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발명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변리사가 발명자와 충분한 인터뷰를 거쳐 발명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도면으로 구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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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작성,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루 평균 20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도면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AD 파일이나 3D 모델링 파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는 도면은 PDF 또는 지정된 파일 형식이어야 하고, 선도 형태여야 합니다. 3D 모델링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변리사가 이를 특허 규격에 맞는 도면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도면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원 후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제출된 명세서와 도면이 특허의 기초가 됩니다. 나중에 도면을 추가하거나 크게 수정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을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이유들, 즉 청구항과의 연결, 부호 체계, 발명의 핵심 강조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도면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권리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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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특허도면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19년을 이 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특허에서 사소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