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상호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본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지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호특허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상호는 상표로 보호받는 것이고,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검색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미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이 혼란을 정리해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상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호특허,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호는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는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해야 비로소 법적 독점권이 생기는 겁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올라가는 이름이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는 브랜드 권리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정했으니 이미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행정을 위한 절차일 뿐, 그 상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뭐가 다른가요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호등록은 법원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명을 등기하는 것이죠.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보호는 아닙니다. 지역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하는 것이고,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독점적 사용권이 생깁니다.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상호를 진짜로 지키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19년간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년 넘게 운영해 온 온라인 쇼핑몰인데, 브랜드 인지도도 꽤 쌓이고, 단골 고객도 많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동일한 상표를 등록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운영하던 브랜드명과 거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특허청에 등록해 버린 겁니다. 5년 동안 상표등록을 미루다 생긴 일입니다. 결국 브랜드명을 바꿔야 했고, 그동안 쌓아온 마케팅 자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사용했어도, 등록이 늦으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
그렇다면 그냥 내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상표로 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호가 너무 일반적인 단어로만 이루어진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정작 내가 하는 사업 영역에서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표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셀프로 출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지정상품 선택 오류입니다. 본인이 하는 사업과 맞지 않는 류에 출원해서, 등록은 됐는데 정작 쓸모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호특허, 결국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사업 초기에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에 하는 것은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니 누군가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할수록, 누군가 그 이름을 먼저 등록해 버리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적어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 비용보다 나중에 브랜드를 바꾸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 19년 동안 수천 건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품류에 어떤 형태로 출원하느냐가 등록 성공 여부와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는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출원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중에 거절이유가 나오더라도, 경험 있는 변리사라면 대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대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경우, 아무리 좋은 변리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호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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