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간단축, 변리사 VS 셀프신청 처리속도 차이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상표심사기간 단축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리사님, 상표 등록까지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뒤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사실 6개월 전에 사업 시작하면서 상표 출원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미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한마디가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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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현재 특허청 기준으로 일반 상표 출원의 심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죠.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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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이게 뭔가요?

우선심사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심사 순서를 앞당겨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 서지 않고 앞으로 당겨 주는 거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약 2~3개월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1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을 3개월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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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청이 인정하는 우선심사 요건은 크게 이렇습니다.

•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타인이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인 사업과 관련된 경우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 이라는 요건입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그 상호나 브랜드명으로 마케팅도 하고 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캡처,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운영 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혼자 준비하시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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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심사기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브랜드를 론칭한 지 8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만 명이 붙었고,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표 출원을 미루다가, 어느 날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먼저 등록된 걸 발견하셨어요.

청천벽력이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그 상표는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브랜드를 바꾸거나, 법적 분쟁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짜리 마케팅 자산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심사기간이 긴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출원을 미루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죠. 사용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심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심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10개월을 기다리는 건 사업 운영에도, 멘탈에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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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우선심사 신청 자체에는 특허청 관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건당 약 16만 원 정도의 관납료가 더 들어갑니다. 일반 출원 비용에 더해지는 거죠.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니 직접 확인하셔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심사를 활용하는 추가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0개월을 기다리는 기회비용에 비하면요.

19년간 상표 사건을 다뤄온 저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빨리 결과를 알아야 사업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건,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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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우선심사 신청해도 될까요?

특허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던데,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셀프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건 증명 서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게다가 우선심사 신청 시점에 출원서 자체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상품 분류가 잘못됐다거나, 상표 구성 자체에 거절 요인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를 우선심사 신청과 동시에 잡아주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빠르게 심사를 받겠다고 서두르다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빠른 거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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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상표 심사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사용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심사 10~14개월을 2~3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크지 않지만, 요건 서류 준비와 출원서 검토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표는 빨리 출원하고, 빨리 결과를 받아서, 빨리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