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내 특허가 진짜 등록된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보는 거죠?
이런 질문,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특허를 출원한 분들, 혹은 상대방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이유로 특허 확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어디서 조회하냐'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봐야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특허 확인, 왜 하려는 건지가 먼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 확인하고 싶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사정이 제각각입니다.
내가 출원한 특허가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경쟁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을 해서 실제로 있는지 보고 싶은 분. 내가 하려는 사업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 특허를 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하려는 분. 혹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아서 그 특허가 진짜인지, 유효한지 검토하려는 분.
이렇게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냥 "키프리스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특히 마지막 두 가지 케이스는 단순 조회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조회는 키프리스(KIPRIS)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국내에 출원된 모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직접 조회
- 출원인 이름(개인명 또는 법인명)으로 검색
- 키워드로 기술 내용 검색
내 특허가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건 쉽습니다. 출원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걸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출원번호는 출원 당시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출원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셨다면 담당 변리사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고요.
조회 결과에서 '등록' 상태가 표시되면 등록이 완료된 겁니다. '출원' 상태면 아직 심사 중이고, '공개' 상태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 내용이 공개된 것이지 등록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쟁사 특허 확인할 때 주의할 점
잠깐 딴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쟁업체로부터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는데,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니 해당 특허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겁을 먹고 제품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당 특허를 자세히 살펴보니, 등록은 되어 있지만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서 실제로 그 고객의 제품이 침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의 선행기술을 분석해보니 무효가 될 가능성도 꽤 있었고요.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특허가 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키프리스에서 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러시안 룰렛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경쟁사 특허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등록 여부, 청구항의 권리범위, 그리고 유효성 여부.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실제 위협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상태의 종류, 헷갈리지 마세요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조회하면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출원 → 특허청에 신청은 했지만 아직 심사 중.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개 →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등록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 →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발생한 상태. 이때부터 독점권이 생깁니다.
소멸 → 등록 후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 경우는 더 이상 유효한 특허가 아닙니다.
무효 →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취소된 상태.
특히 '소멸' 상태는 중요합니다.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를 가지고 침해를 주장하는 케이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선행기술 조사,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걸 선행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키프리스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반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 언어와 기술적 언어가 뒤섞인, 굉장히 특수한 문서입니다.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특허들이 수없이 많고, 키워드 하나를 잘못 잡으면 진짜 중요한 선행기술을 놓치게 됩니다.
"검색해봤는데 없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으로 찾아보면 유사한 선행기술이 나오는 경우가 꽤 됩니다. 이게 나중에 거절이유로 돌아오면, 그때는 이미 출원비용을 날린 뒤입니다.
셀프로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없다"고 판단한 뒤 진행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분씩은 꼭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될 일을.
특허 침해 여부 확인, 이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경고장을 받으셨거나, 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허 침해 여부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을 분석하고, 내 제품/서비스의 구성요소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입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를 찾아보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쩌지"로 끝내면 안 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닐 수 있고, 얼핏 달라 보여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균등론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했다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상대방이 침해가 아니라고 방치했다가 소송을 당하거나, 반대로 침해라고 겁먹고 사업을 접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확인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특허 등록 여부 확인 → 키프리스에서 출원번호로 직접 조회 가능. 어렵지 않습니다.
경쟁사 특허 유효성 검토 → 조회는 키프리스에서 하되, 청구항 분석과 유효성 판단은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 키프리스에서 기초 조회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 침해 여부 판단 →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확인'의 무게가 상황마다 다릅니다. 가볍게 볼 것과 무겁게 다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게 19년 경험이 주는 감각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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