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원이요? 그냥 빨리 출원번호 받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더군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가출원, 그게 뭔지는 아시죠?
정식 명칭은 특허 가출원, 혹은 임시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예비출원이라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완벽하게 다 쓰지 않아도, 발명의 핵심 내용만 담아서 일단 출원번호를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 하나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긴 분들이 쓰는 제도죠.
급하면 당일 출원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1~2일 내로 출원번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가출원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자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하는데, 특허 출원번호 하나 없이 들어가기가 찜찜합니다. 명세서 작성까지 기다리자니 미팅 날짜는 다가오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협력사에 기술 내용을 공유해야 하는데, 아직 출원도 안 된 상태에서 공개했다가 나중에 신규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논문 발표가 2주 후로 잡혀 있는 연구자분이었는데, 발표 전에 출원번호를 받아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명세서 완성까지 기다리면 날짜가 안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출원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했습니다.
가출원의 진짜 가치, 여기에 있습니다
가출원을 단순히 '빠른 출원번호'로만 생각하시면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가출원의 진짜 힘은 날짜를 붙잡아 두는 것에 있습니다.
가출원을 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본출원을 하면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허의 판단 시점이 가출원 날짜로 소급됩니다. 그 1년 사이에 누군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출원해도, 내가 먼저 날짜를 잡아뒀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날짜 선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발명을 더 다듬고, 본출원에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가출원이 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핵심 내용이 담긴 자료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도 괜찮고, 논문 초안도 괜찮고, 아이디어를 정리한 PPT도 됩니다. A4 한 장 분량의 메모라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출원 시에는 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청구항을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명세서를 구성해서 출원에 들어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디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본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가출원, 이것만큼은 꼭 알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출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1년 안에 반드시 본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가출원만 해두고 1년이 지나버리면, 그 출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날짜도, 내용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출원 시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나중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때, 최초 가출원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 범위 내에서만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가출원 때 핵심 내용을 빠뜨렸다면, 나중에 본출원에서 추가하더라도 그 추가된 내용은 가출원 날짜로 소급받지 못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보아온 것인데, 가출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내용이나 던져 넣고 출원하면, 그 가출원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보호범위가 좁아지거나, 원하는 내용이 소급 적용이 안 되거나.
가출원은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출원 자체는 본출원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후 본출원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고요.
당일 출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할수록 사전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변리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통화로 끝내려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셀프 가출원, 해도 될까요
혹시 셀프 가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출원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나중 본출원의 보호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면, 출원번호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보호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셀프로 가출원을 해두고 1년이 지나가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인데, 막상 내용을 보면 핵심 발명이 빠져 있거나, 청구범위 방향이 완전히 엉뚱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거거든요.
가출원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한 장의 명세서가 여러분 발명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출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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