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특허, 상표와 디자인 동시 출원하는 이유{feat. 360도 보호전략}

'브랜드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브랜드특허'라는 법적 용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특허청에 가서 "브랜드특허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잠깐 멈칫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단어로 검색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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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특허,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랜드특허는 상표등록을 뜻하는 말입니다.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단이 '상표권'이고, 그 상표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상표등록'입니다. 특허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상표는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용해서 쓰십니다. "우리 브랜드 특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19년째 이 일을 하면서, 아마 수천 번은 들은 질문일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정확한 용어를 모르셨던 것뿐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감각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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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미루면 생기는 일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려는 분들. 다른 하나는 이미 문제가 터진 후에 오시는 분들.

두 번째 부류의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프죠.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5년간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가 갑자기 타인에게 선점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브랜드 이름으로 마케팅도 하고, SNS 팔로워도 수만 명 모아놨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 한 장이 날아온 겁니다.

해당 상표권은 저희 회사에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

황당하죠. 5년을 써온 이름인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자입니다. 억울해도,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케이스를 매달 마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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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표 출원을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

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 예외를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비쌉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오늘 출원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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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품류에 어떤 범위로 출원하느냐입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 브랜드를 쓸 것인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이 지정 범위가 너무 좁으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 보호를 못 받고, 너무 넓게 잡으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출원 비용을 쓰고도 거절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경우 관납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2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셀프 출원 후 거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끝났을 일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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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특허,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간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길죠. 그래서 빠른 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선심사를 이용하면 이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저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비용은 변리사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 등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주는 곳을 찾으십시오. 싸게 출원했다가 거절되면, 결국 더 비싸게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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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저 스스로 늘 되새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표만큼은, 짧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그 하루가, 누군가 먼저 출원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요.

브랜드 이름을 정하셨다면, 지금 바로 선행 상표 검색부터 시작하십시오.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검색은 특허청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슷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저의 생각과 업무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