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혼동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과 실용신안, 뭐가 다른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스무 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열 분 중 서너 분은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오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용신안은 물건의 구조나 형상에 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만들면 더 잘 작동한다"는 기능적 개선에 관한 것이죠. 특허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은 개념의 고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등록은 다릅니다. 물건의 외관, 즉 눈에 보이는 형태·색채·모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한 독점권이죠. 기능이 아니라 미감(美感)이 핵심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의 작동 방식을 보호하고 싶다면 실용신안. 그 제품의 생김새를 보호하고 싶다면 디자인등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이게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텀블러를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독특한 뚜껑 구조를 개발하셨는데, 처음에 "디자인등록 하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호받고 싶은 건 뚜껑의 잠금 메커니즘, 즉 구조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분은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가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가방을 만드시는 분이 "특허 받고 싶다"고 오셨는데, 보호받고 싶은 건 가방의 독특한 외형 디자인이었습니다. 기능적 차별성은 없었고요. 그분은 디자인등록이 맞았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돈도 시간도 낭비입니다. 심한 경우엔 등록 자체가 안 되고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 특허보다 쉽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 요건이 낮습니다. 특허는 기존 기술 대비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데, 실용신안은 그 기준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등록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절반이죠. 그리고 실용신안은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방법이나 공정에 관한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건, 실용신안이 무조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 범위가 특허보다 좁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경쟁사가 살짝 변형하면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등록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셀프로 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디자인등록은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편이라, 셀프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셀프 성공 후기만 보고 따라 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 저한테 꽤 오십니다.
디자인등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면 작성 문제: 디자인은 도면이 생명입니다. 6면도(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도면이 불명확하면 권리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지거나, 아예 거절됩니다.
- 유사 디자인 선행조사: 이미 등록된 유사한 디자인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출원했다가 거절통지 받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거절통지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끼려다 더 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디자인과 실용신안, 같이 출원하면 어떨까요?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 시, 제품을 개발하신 분들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을 자주 권합니다. 기능적 구조는 실용신안(또는 특허)으로,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으로 각각 보호하면 훨씬 촘촘한 방어막이 만들어집니다.
경쟁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능만 특허로 막아놓으면, 외관을 살짝 바꿔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만 등록해 놓으면, 외형은 다르게 하고 기능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고요.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제대로 된 보호가 됩니다.
물론,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로 사업을 키우려는 분들이라면, 이 투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점인데, 처음에 제대로 설계해 놓은 분들이 나중에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이든 실용신안이든,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내 제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공개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그마저도 안 됩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품 제작 스타트업 대표님인데,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SNS에 먼저 올렸다가 반응이 좋아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야 디자인등록을 알아보러 오셨는데, 이미 경쟁사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개 시점 때문에 신규성 주장도 복잡해졌고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면, 공개 전에 먼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이든 실용신안이든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집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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