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변리사가 설명하는 A to Z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요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하신 거죠.

19년간 하루 평균 20건씩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요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결국 시간과 돈을 날리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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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아무 아이디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변리사님, 제 아이디어 진짜 독창적인데 특허 안 될까요?

들어보면 분명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허청은 '독창적이다'는 느낌으로 등록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감각이나 직관이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특허법에서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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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신규성 얘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 알고 있는 아이디어니까 신규성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논문, 학술자료,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선행기술로 인용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본인이 먼저 공개한 경우입니다.

유튜브에 아이디어 영상을 올렸거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소개했거나, 전시회에서 시연을 했거나. 이 모든 행위가 신규성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공개를 해버리면 스스로 신규성을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참고로, 한국 특허법에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어서 일정 요건 하에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맹신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튼,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공개 전에 출원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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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심사관과의 싸움

신규성은 그나마 명확합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요.

진보성은 다릅니다. 이건 해석의 영역입니다.

"기존 기술 A와 기술 B를 조합하면 당연히 나오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심사관이 이렇게 판단하면 진보성 부정으로 거절이 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항상 명확한 게 아닙니다. 같은 발명을 두고도 심사관마다 달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성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는 이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없는 변리사를 만나면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반박 논리를 제대로 못 세우면 그냥 거절 확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도 19년 동안 수천 건의 중간사건을 처리해왔는데, 진보성 극복이 쉬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얼마나 탄탄하게 청구항을 구성했느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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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꼭 하십시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반인이 직접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 설정 하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 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고 "비슷한 게 없더라"고 확신하고 셀프 출원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심사관이 끌어온 선행기술 문헌이 딱 있었습니다. 검색 키워드를 다르게 쳤으면 나왔을 자료였는데, 그걸 못 잡은 거죠. 결국 진보성 거절로 등록이 무산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출원 전략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기회도 날아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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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요건 충족의 마지막 관문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특허 명세서에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청구항이라고 부르는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같은 발명이라도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리고,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받아도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쉽게 우회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변리사의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이 청구항 설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설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19년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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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직접 봐야 압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 아이디어는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겠지"라고 판단하는 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항상 되뇌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낀 몇십만 원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손실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허요건 충족 여부 검토는 저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연락 주시기보다는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간단한 내용을 먼저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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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특허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세 가지이고,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설계가 등록의 성패를 가릅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공개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