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조회, 이거 하나 잘못 확인해도 권리 싸움 납니다

안녕하세요,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등록조회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얼마 전 상담에서였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본인이 몇 달 전부터 개발하고 있던 제품 아이디어가 이미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거든요. 금형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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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특허랑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단하게 정리하면, 특허는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태나 구조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특허보다 진입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보호 기간도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 기간이 짧은 대신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한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마이너'한 제도처럼 느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회 자체를 소홀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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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가

제가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진작에 조회 한 번만 해봤더라면.

실용신안등록조회는 내가 만들려는 제품, 혹은 이미 만들어 팔고 있는 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내가 출원하려는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 소비재, 생활용품 분야에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태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제품을 다루는 업종일수록 충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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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조회,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지식재산권 검색 시스템입니다. 주소는 kipris.or.kr이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키워드 검색: 제품명, 기술 내용, 관련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
• 출원인/권리자 검색: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실용신안을 확인

여기서 잠깐. 키프리스 검색이 쉬워 보여도,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검색어 설정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유사한 기술인데 표현이 다르면 검색에 안 걸리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관련 없는 결과가 수백 건씩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셀프로 키프리스 검색을 해보고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진행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다시 찾아오십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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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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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검색에 안 걸렸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권리 상태 확인. 등록된 실용신안이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유효한 권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출원 중인 상태라면, 향후 등록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요.

권리 범위 해석.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는 청구범위라는 문서로 정해집니다. 제품의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외형이 달라도 청구범위에 포함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선행기술로서의 활용. 내가 출원하려는 아이디어와 유사한 실용신안이 존재한다면, 그게 내 출원의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선행기술이 됩니다.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는지, 어떻게 차별화된 청구항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 작업을 혼자 하시다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선행기술 조사와 해석에서 생기는 실수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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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출원을 생각하신다면

조회 결과를 보고 "이 분야에 등록된 게 없네, 그럼 출원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용신안은 출원 후 심사 없이 등록되는 무심사 등록 제도입니다. 등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후 권리 행사 시에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등록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아이디어의 성격, 사업 계획, 경쟁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게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단순히 "빠르게 등록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실용신안을 선택하는 건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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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한 번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글 서두에 말씀드린 제조업체 대표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제품 출시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미 투자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했고요. 만약 개발 착수 전에 실용신안등록조회를 한 번만 해보셨더라면, 그 방향 자체를 달리 잡으셨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다른 각도로 접근하거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조회 한 번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꼭 저를 통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해보고 "없네요"로 끝내는 것과,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선행기술을 분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