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감면제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정말 몰라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군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까지 최대 70%를 아낄 수 있는 제도인데 말이죠. 오늘은 이 감면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풀어보겠습니다.
감면제도,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특허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특허를 포기하면, 결국 그 기술은 보호받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에게 수수료를 깎아주는 겁니다.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학, 국가기관 등이 대상이고요. 감면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른데, 통상 5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Q&A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저는 그냥 개인인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출원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에 가까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라도 심사청구료 등에서 일정 비율 감면이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에서 통상 50~70% 수준의 감면을 받습니다. 여기에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같은 것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감면율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법인 전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되나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직후, 감면 대상 요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예전 기준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법인 전환 시점에 맞춰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생긴 일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이었는데, 특허 3건을 셀프로 출원하면서 감면 신청을 아예 하지 않으셨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건 출원에 심사청구까지 진행하면서 정가로 낸 수수료가 대략 2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감면 대상이었다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던 금액이죠.
더 뼈아픈 건, 감면은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낸 수수료를 나중에 "저 감면 대상인데요" 하고 돌려받으려 해도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대부분은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출원과 감면제도, 궁합이 안 좋은 이유
여러분, 혹시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셀프로 특허출원 진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면 신청란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감면 대상 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증빙서류 첨부를 누락하면 그냥 반려됩니다. 그리고 반려된 걸 다시 인지하고 재신청하는 사이에 납부기한을 놓쳐서 출원 자체가 취하 간주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저희 사무소에서는 출원 진행 전에 고객사의 사업자 형태, 인증 보유 현황, 최근 매출 규모까지 확인해서 최적의 감면 유형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반려나 지연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험의 차이더군요.
최근 특허법 개정, 우선심사와도 연결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중 일부는 우선심사 수수료 부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제도 변화는 매년 조금씩 생깁니다. 감면 비율, 대상 요건, 필요 서류가 개정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확인했던 정보를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업무를 매일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매번 최신 고시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며
19년째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아는 만큼 아끼고 모르는 만큼 손해 본다는 겁니다. 특허수수료감면제도는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제도인데,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혼자 진행하시다가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특허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면,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리 드리면,
- 감면 대상은 개인,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 대학 등 다양하다
-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법인 전환 등 사업자 형태가 바뀌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셀프 신청 시 반려나 납부기한 도과 위험이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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