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세제혜택, 변리사가 알려주는 절세 전략 3가지

특허박스세제혜택이라는 단어까지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이미 회사 재무팀이나 세무사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이 아직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열에 아홉은 "그런 게 있어요?"라고 반문하시더군요.

특허박스세제, 도대체 뭔가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자국 내 R&D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인데요.

한국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조세특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그리고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특허를 다른 회사에 팔거나, 라이선스를 줘서 로열티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특허가 없으면 이 혜택 자체가 무의미할까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세제혜택은 등록된 특허가 존재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특허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애초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대기업에 기술이전하면서 상당한 로열티를 받게 되었는데, 특허 출원을 안 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세무사님이 특허권 이전소득 감면을 받으라고 안내해주셨는데, 정작 받을 특허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허출원을 새로 한다 해도 이전소득 발생 시점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감면 요건이 성립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결국 그 회사는 세액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몇 백만원 아끼려다 몇 천만원, 몇 억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니까요.

특허 출원 시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특허는 출원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통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시점에는 이미 사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죠. 이때 부랴부랴 특허출원을 하면 등록까지 기다리다가 정작 세제혜택 적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에, 사업화 계획이 없더라도 일단 특허출원부터 하십시오.

특허는 나중에 필요할 때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씨앗을 뿌려놓는 개념입니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허부터 챙기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막상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노하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아이디어나 기술 자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산정 방식도 까다롭습니다. 특허와 무관한 소득(예를 들면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섞여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분리해서 신고해야 국세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무사님과 변리사가 함께 협업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저희 법인이 세무법인 테헤란,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특허 등록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허가 실제로 세제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세무적인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스타트업, 소상공인은 해당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 제도의 체감 효과가 큽니다.

중소기업 기준 세액감면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몇 백만원의 세금 감면도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허 출원 자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미루시는 대표님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매출도 없는데 특허부터 무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매출이 없을 때가 오히려 특허출원의 적기입니다. 기술 유출 위험도 막고, 나중에 세제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니까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정리하며

특허박스세제혜택,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특허가 없으면 시작조차 안 된다는 것.

세무사님이 아무리 좋은 절세 방안을 제시해줘도, 그 밑바탕에 등록된 특허가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종종 세무사님들과도 협의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특허와 세무는 절대 따로 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특허출원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