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특허출원, 시제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이디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막상 특허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실 겁니다.

제가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특허출원 관련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심지어 이게 특허가 되는 아이디어인지조차 모르는 채로 오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정상입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아이디어와 발명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반짝이는 생각, 그거 자체는 특허가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편하겠다"는 수준의 막연한 생각. 이것과 실제로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발명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반려동물이 혼자 있을 때 자동으로 밥을 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이것만으로는 특허출원이 안 됩니다. 그 장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감지하고 사료를 배출하는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급식기와 뭐가 다른지까지 구체화가 되어야 비로소 발명이 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정리한 설명서를 보니, 효과만 잔뜩 나열되어 있고 정작 그 효과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구조는 하나도 없더군요. "이게 되면 이런 점이 좋다"만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빠진 겁니다. 이런 상태로 셀프출원 하시면 십중팔구 거절 통지 받습니다.

시제품 없어도 출원, 가능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시제품이나 도면, 설계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닙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제3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만 되어 있으면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 구체화 작업,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라는 문서 형태로 옮기는 작업. 이게 바로 저 같은 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은 되지만, 시제품이나 구체적 설계가 있으면 명세서의 완성도와 권리범위 설정이 훨씬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과, 어느 정도 구현 방법까지 고민해서 출원하는 것. 등록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부터 정하고 오십시오

상담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직접 사업화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술 판매나 로열티 수익을 목표로 하시나요?

이 답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갈립니다.

기술 판매나 라이선싱이 목적이라면 권리범위가 넓고 강한 특허가 나와야 합니다. 좁은 특허는 팔리지도 않고, 남이 피해가기도 쉽거든요. 반면 직접 사업화가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이 부족해서 넓은 권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강한 특허를 고집하다가 거절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권리범위를 좁히더라도 등록을 받아내는 게 사업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증 한 장이 주는 신뢰도, 투자유치나 정부지원사업 가점, 경쟁사 진입 심리적 장벽. 이런 효과는 권리범위가 좁아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최근 심사 제도 변화도 알아두십시오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화가 임박했거나 투자유치를 앞둔 경우,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등록 여부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도 아무 출원에나 무작정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건을 갖췄는지, 실익이 있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니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셀프출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양식 몇 개 받아서 직접 명세서 써보겠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아졌습니다. 비용 아끼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특허출원의 경우 청구항 기재 방식 하나로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거절이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발명의 핵심을 어느 범위까지 좁혀서 방어하느냐. 이건 수백 건 이상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감이 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BM특허를 포함한 아이디어 관련 특허의 등록률이 90%를 넘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을 거치면서, 되는 아이디어와 안 되는 아이디어를 냉정하게 구분해드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정리하며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문서화하느냐가 등록의 성패를 가릅니다.

시제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적 없이 출원부터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