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특허비용 절감, 알려지지 않은 3가지 감면 혜택

정부지원특허비용,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사업으로 특허비용을 아낀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열에 여덟은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정부지원 받으면 특허 거의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 질문에 바로 예스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19년간 봐온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절차비용이지 성공보장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특히 특허청 산하 기관이나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나오는 IP 관련 지원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출원비용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딱 절차를 밟는 비용까지만 커버합니다. 등록이 되느냐 거절이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정부지원사업 선정까지 받아서 신나게 출원을 진행했는데,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서류만 채워 넣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결과요? 거절결정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돈은 이미 다 소진됐고, 재출원을 하려니 또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원금 받았다고 안심하고 대충 진행하면, 그게 바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저비용 사무소로 몰리게 되는 걸까요

정부지원사업은 보통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비용 300만원 한도라고 하면, 사업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한도 안에서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문제는 이 한도에 맞추다 보니,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주는 사무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허출원 비용이라는 게, 단가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천지차이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대응하는 논리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비용을 강조하는 사무소일수록 이런 부분에 시간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 지원금 한도에만 맞춰 출원한 케이스 → 거절률 상대적으로 높음
• 지원금과 무관하게 등록 전략부터 설계한 케이스 → 등록률 확연히 차이남

이 두 그룹의 차이,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체감한 부분입니다.

지원사업 종류별로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부지원사업,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특허청의 IP나래, IP디딤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연계 IP지원. 각 지자체 산하 기관의 소상공인 특허출원 지원사업.

이 중에서 IP나래 프로그램은 비교적 지원 금액이 크고, 전담 변리사 매칭 방식이라 품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 반면 지자체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은 한도가 낮고 경쟁률도 높아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지원사업 신청서는 잘 쓰시는데 정작 특허 자체의 전략은 놓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힘을 쏟다 보니 정작 핵심인 발명의 구체화 작업에는 시간을 못 쓰는 거죠. 본말이 전도된 셈입니다.

셀프로 지원사업까지 병행하시면 위험합니다

지원사업 선정도 받아야지, 특허출원도 해야지, 사업 운영도 해야지. 대표님들 정말 눈코 뜰 새 없으신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 특허출원 부분을 셀프로 진행하시거나, 최저가 사무소에 급하게 맡기고 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입니다. 지원금 아끼려다가 정작 특허 자체가 부실하게 등록되거나 아예 거절되면, 그 사업 아이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단추를 잘 못 끼운 첫 출원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변리사를 만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후속 출원을 하면 신규성 문제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805543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정부지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담당 변리사와 등록 가능성부터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다음 지원사업 한도에 맞춰 출원 전략을 짜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지원금 한도를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특허 전략을 끼워 맞추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BM특허 분야만 봐도 제가 관리하는 사건들의 등록률이 90%를 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원금 액수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청구항 설계까지 정해진 프로세스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루 20건 넘는 상담을 받으면서도 이 원칙만큼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몇 십만원 아끼려다가, 정작 사업의 핵심 자산인 특허권 자체가 흔들리면 그게 더 큰 손실입니다.

정리 드리면,

정부지원사업은 절차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지 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지원 한도에 맞춰 사무소를 고르기보다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원사업 종류마다 실질적인 도움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