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리사를 통한 특허 진행과 셀프 진행의 차이는 단순히 '성공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없이 특허를 냈다가 생긴 일
얼마 전 상담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초반 대표님이었는데, 약 2년 전에 셀프로 특허를 출원하셨다고 하더군요. 비용 아끼려고. 유튜브 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직접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셨다고 했습니다. 뿌듯하셨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청구항 작성 방식 자체가 특허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성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에게 오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라, 의견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결국 해당 출원은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2년이라는 기회비용도 날아갔습니다.
이런 사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변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명세서 대신 써주는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맞습니다.
변리사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 설계입니다. 특허에서 청구항은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좁으면 경쟁사가 살짝만 비틀어도 특허를 피해갈 수 있고,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뤄오면서 느낀 건, 이 청구항 설계가 경험 없이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청구항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고, 등록 후 권리 강도가 달라집니다. 뭐 그런 거죠.
또 하나. 특허는 출원하면 끝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저희 법인의 BM특허 등록율이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간사건 대응 노하우입니다.
셀프 특허, 왜 위험한가
러시안 룰렛 같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특허청 공식 통계를 보면, 개인 출원인의 특허 등록율은 변리사 대리 출원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대략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이 셀프로 출원하면 절반 가까이는 거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등록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 출원된 특허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기술 내용이 공개됩니다. 등록이 안 되더라도 공개는 됩니다. 즉, 내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해 놓고 정작 독점권은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그 공개된 내용을 보고 조금만 개선해서 자기네 특허를 내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위험해집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셀프 특허의 위험성은 단순히 돈 낭비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 진짜 봐야 할 것
솔직히, 변리사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변리사가 11,000명 넘게 있습니다. 다들 홈페이지에는 '전문', '경험 풍부', '높은 등록율'이라고 써놓습니다. 그 말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담당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상담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사람이 실제 명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됩니다.
- 해당 분야 출원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계 전공 변리사에게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맡기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변리사도 전공과 주력 분야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합니다. 19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기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 자랑이 아니라, 경험치의 증거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 타이밍이 전부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내가 먼저 생각했어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경쟁사에 선점당하는 사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그때 가서 들으시면 이미 늦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사업화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문서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 그게 특허출원입니다. 그 작업을 저 같은 변리사가 함께 하는 거고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특허만큼은 짧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허는 한번 잘못 출원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처음 출원 시 설정한 청구항의 범위를 나중에 넓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셀프 출원 실패 후 재출원하는 비용, 잃어버린 시간, 경쟁사에 선점당한 시장을 생각하면 변리사 비용은 오히려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수십만 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짜리 기회를 날리는 경우,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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