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등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데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하신 경우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지금 이 글을 읽으신 게 다행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회사명 등록, 상호 등록이랑 다른 겁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기재하거나,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 회사명을 등록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는 행정적 신고 절차입니다. 그 회사명을 법적으로 독점해서 보호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보호는 상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인등기소에 같은 이름이 없다고 해서 상표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이미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3년 넘게 운영해온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했고, 법인도 설립했고, 심지어 도메인까지 구매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용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해당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 SNS 팔로워, 단골 고객들. 그 모든 게 한 장의 내용증명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마무리됐는데, 그 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변리사님, 처음에 몇십만 원만 썼어도 됐을 일인데요.
맞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확인하고 등록했다면, 그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회사명 등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 등록을 통해 회사명을 보호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 사전 조사: 등록하려는 이름이 이미 타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출원: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신청
- 등록 완료: 심사 통과 후 상표권 취득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전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이름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에서는 유사 범위를 봅니다. 글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도 직접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셀프로 진행하다 문제가 생긴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특히 회사명 등록의 경우, 업종 분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유사 상표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대응을 못해서 결국 등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셀프 상표 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통계적으로 30~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반절 이상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만 올라옵니다. 실패하고 이름 바꾼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질 뿐이죠.
러시안 룰렛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업종 선택, 이걸 모르면 낭패입니다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지정 상품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 업종에서 이 이름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종 분류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허청이 정해 놓은 분류 체계가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음식 자체에 해당하는 류와 온라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류를 모두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등록해 놓으면, 다른 류에서 누군가 동일한 이름을 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표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 이 업종 선택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통상 8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른 심사를 원하신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2~3개월 내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원을 해두면 그 날짜부터 권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니 등록 전이라도, 출원을 빨리 해두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타인이 같은 이름을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가지니까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정했다면 출원부터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드리면,
회사명 등록이라고 검색하셨다면, 아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는 회사명 보호가 아닙니다. 상표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지금 바로 출원을 서두르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셀프 진행은 등록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쌉니다.
브랜드는 사업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지키는 데 소홀하지 마십시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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