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변리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알아보신 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저작권은 변호사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변리사가 저작권을 다루는 게 맞나?
맞는 의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변리사가 다루는 게 맞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어떤 문제냐에 따라 누가 더 적합한지가 달라지죠.
저작권 침해 소송, 손해배상 청구처럼 법정 분쟁으로 가는 사안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반면,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과 특허·상표의 경계선 판단, 창작물의 권리 범위 분석 같은 실무적 업무는 변리사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19년간 지식재산권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저작권 문제로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 저작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표와 얽혀 있거나, 특허와 겹치거나, 디자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필요하죠.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걸 무방식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권리가 생기는 것과,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파일 생성 날짜? 카카오톡 전송 기록? 그런 것들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등록일 이전에 그 창작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자체 제작한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카피라이팅을 경쟁 업체가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분명히 본인이 먼저 만든 건데, 저작권 등록을 해두지 않아서 "내가 원본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해결은 됐지만, 처음부터 등록을 해두셨다면 훨씬 빠르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앱 개발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 앱의 UI 디자인이 도용당했다며 오셨는데, 알고 보니 저작권 문제와 디자인권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였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작권과 다른 지식재산권, 어떻게 다른가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리뷰를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소스코드나 화면 디자인이 보호되는 거죠.
반면 특허는 아이디어(기술적 사상)를 보호합니다. 저작권으로 못 잡는 걸 특허로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특허로 못 잡는 걸 저작권으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는 또 다릅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로 등록해야 독점권이 생깁니다. 로고 디자인이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상표 등록 없이는 타인이 유사한 로고를 써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보호받을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 이게 제가 고객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저작권 문제, 혼자 해결하려다 생기는 일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기니까 별도로 뭘 할 필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하시다가 분쟁이 생긴 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리 조금만 알아보셨다면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다루는 스타트업, 앱 개발사, 디자이너, 작가분들한테는 저작권 등록과 함께 상표 등록까지 같이 검토하시는 걸 권합니다. 브랜드 이름과 창작물 두 가지를 함께 보호해야 진짜 방어가 됩니다.
셀프로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등록 이후입니다. 어떤 범위로 등록했는지, 분쟁 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권리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모르면 등록을 해두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유형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월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직접 관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입니다.
저작권 변리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 내 콘텐츠나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다
- 저작권 등록을 해두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저작권인지 상표인지 특허인지 뭘로 보호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이미 다른 곳에서 진행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네 번째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하시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좀 더 꼼꼼히 알아볼 걸 그랬어요.
정리 드리면,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권리가 생기지만, 분쟁에서 권리를 지키려면 등록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작권 단독으로 볼 게 아니라 상표·특허·디자인권과 함께 설계해야 빈틈이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 영역이 겹치는 만큼, 전체 지식재산권을 볼 줄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낫습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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