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실용신안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특허 말고 실용신안으로 하면 더 싸고 빠르다던데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저렴한 버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용신안을 특허의 하위 개념, 혹은 가성비 버전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나중에 꽤 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건의 생김새나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거죠. 특허가 '발명'을 보호한다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합니다. 창작의 높이가 조금 낮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방법 발명,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의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라면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가 있는 물건의 구조를 개선한 아이디어인데, 특허 등록이 다소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이때 실용신안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기준이 조금 더 너그럽다는 뜻이고, 그만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심사등록 제도가 있어서 실체 심사 없이 방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 후 수개월 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방용품 관련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기존 제품의 손잡이 구조를 개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허로 진행하면 등록 가능성이 60% 정도로 예상됐고, 실용신안으로 진행하면 훨씬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실용신안을 먼저 등록하고,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특허로 다시 출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용신안이 빛을 발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의 함정, 모르면 당합니다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심사로 등록을 받은 실용신안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하려면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안심하셨다가, 정작 침해자에게 경고장 한 장 제대로 못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 실용신안의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특허의 20년에 비하면 절반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업화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10년이 짧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막상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쯤 권리가 소멸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특허 vs 실용신안,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아이디어가 물건의 형태·구조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방법이나 시스템에 관한 것인가
- 지금 당장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장기적 보호가 더 중요한가
- 향후 이 권리로 분쟁 대응이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가
세 가지 답이 나오면,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집니다.
글쎄요, 사실 이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느낀 건, 처음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나중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특허로 갔어야 할 아이디어를 실용신안으로 진행해서 권리 범위가 좁아진 경우, 반대로 실용신안으로 충분했을 것을 특허로 고집하다가 거절을 받은 경우. 둘 다 봤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아이디어 성격과 사업 목적에 맞는 선택입니다. 그 판단을 혼자 하시려고 하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셀프로 실용신안 출원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법적으로 막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루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접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셀프 출원 후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일단 등록은 됐는데 쓸 수가 없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구항 작성이 잘못되어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지거나, 나중에 기술평가에서 무효가 되거나.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출원 서류의 핵심은 청구항입니다. 이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의 넓이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엔 정말 어렵습니다. 변리사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잘못된 출원 하나가 수년간의 사업 노력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용신안, 지금도 유효한 제도인가요
사실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특허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확연히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실용신안이 쓸모없어진 건 아닙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제조업체, 개인 발명가, 스타트업 초기 단계.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실용신안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시하면서 동시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타이밍 싸움에서는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제도 자체의 우열보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출원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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