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과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신 분이실 겁니다. 막연하게 '특허 한번 받아볼까' 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특허등록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들어오신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등록 여부만의 차이가 아니라, 등록 이후에 그 특허가 실제로 쓸모 있는 특허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과정을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서 실수가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원 전,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특허등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그냥 건너뜁니다.
선행기술조사입니다.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걸 생략하고 바로 출원부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쯤 지난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저에게 연락을 주시죠.
변리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는 이미 출원비용도 날아간 상태고, 시간도 훌쩍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처음부터 전략을 다르게 짰을 텐데,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시작한 거죠.
저는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선행기술부터 검토합니다. 이게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고, 이후 청구항 전략을 어떻게 짤지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루 20건 상담을 하다 보면, 선행기술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일주일에도 몇 건씩 접합니다.
출원 단계, 명세서가 전부입니다
출원을 한다는 것은 결국 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명세서 안에는 발명의 설명, 도면, 그리고 청구항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청구항이 핵심입니다. 청구항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항이 넓을수록 강한 특허가 되고, 좁을수록 약한 특허가 됩니다.
문제는 넓게 쓰면 거절당하기 쉽고, 좁게 쓰면 등록은 받지만 보호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실력입니다.
제가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청구항 작성 단계입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을 어떤 언어로, 어떤 구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같은 발명이라도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 특허가 됩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설계도가 없어도 됩니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변리사가 이를 명세서로 구체화합니다. 다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발명자와 변리사 간의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사 단계, 여기서 대부분의 승부가 갈립니다
출원을 하면 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출원심사청구라는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출원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통상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가 급하신 분들은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록결정 아니면 거절이유통지. 거절이유통지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특허등록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이런 이유로 등록이 어렵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중간사건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는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읽고 어떤 논리로 반박할지, 청구항을 어떻게 수정할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받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다가 등록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셀프 출원, 러시안 룰렛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가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원을 해보셨다는 분들이 오십니다.
변리사 비용 아끼려고 직접 해봤는데, 거절이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명세서를 작성할 때부터 청구항 구조가 잘못 설계된 경우, 거절이유 극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견서를 잘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셀프 출원의 가장 큰 문제는 등록 여부만이 아닙니다. 설령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자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종이 특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특허가 되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결정 이후, 진짜 관리가 시작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여기까지가 특허등록과정의 완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단,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걸 깜빡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들여 받은 특허가 연차료 몇십만 원을 안 내서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등록 이후에는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침해 모니터링, 라이선스 전략 등 다양한 사업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목적입니다.
저와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시는 고객분들 중에는 처음 특허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10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함께 관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업에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보면, 특허등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특허등록과정 자체는 누구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및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거절이유 대응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특허증 수령.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각 단계에서의 판단과 전략입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거절이유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발명의 어떤 측면을 강조할지. 이건 경험에서 나옵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처음 다른 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입니다.
그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처음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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