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납부"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특허를 출원하셨거나 등록을 받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특허 비용 전반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계신 분이시거나요.
오늘은 그 납부 문제, 제가 직접 겪어온 이야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납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허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출원할 때 내는 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허 비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를 요청할 때 내는 심사청구료, 그리고 등록이 결정된 이후 내는 등록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구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꽤 당황하십니다. "등록됐는데 또 돈을 내야 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하루에도 몇 분씩 있거든요.
연차료를 모르다가 특허가 소멸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봐온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특허 등록 후 몇 년이 지나면, 연차료 납부 기한이 돌아옵니다. 특허권은 등록 후 1~3년차, 4~6년차, 7~9년차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연차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추납 기간 내에 추가 납부를 하면 살릴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년 전에 어렵게 등록받은 특허가 있는데, 투자자한테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려고 확인해보니 이미 소멸 상태였다는 겁니다. 연차료 납부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특허사무소와 연락이 끊긴 사이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황망해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연차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1~3년차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연수가 올라갈수록 연차료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7년차 이후부터는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청구항이 많은 특허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미리 안내합니다. 특허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특허를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고요. 사업화를 하지 않을 특허를 20년 내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이라면 연차료가 아깝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도 결국 투자의 개념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특허법에는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도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고 연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처리하면 특허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추납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회복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한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관리가 안 되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종이 한 장이 됩니다.
셀프로 관리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로 시스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차료를 납부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항 수 계산을 잘못하거나, 납부 구간을 착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셀프 관리를 하다가 연차료를 잘못 납부해서 추후 권리 범위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잘 되면 다행이고 한 번 걸리면 큰일이 납니다. 특허 하나 등록받는 데 수백만 원이 들어간 걸 생각하면, 연차료 관리 하나 잘못해서 날리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관리는 꼭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특허납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연차료를 납부해야 살아있는 권리가 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추납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된 이후에는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업이 바빠지면, 특허 관리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확인해보면 이미 소멸되어 있는 거죠.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연차료 아끼겠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는 일, 제발 없으셨으면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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