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시제품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발명특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처음 연락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더군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묵혀뒀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19년간 하루 20건 가까운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 특허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무지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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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대체 무엇을 보호받는 건가요?

특허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만들어낸 기술적 아이디어를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조 공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계 구조, 화학 물질 등 기술적 사상이 담겨 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등록이 되면 최대 20년간 독점권이 생깁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면 침해로 대응할 수 있고, 반대로 라이선스를 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발명특허의 진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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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해주는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신규성: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로 산업에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진보성 문제입니다. 신규성은 어느 정도 검색으로 확인이 되는데, 진보성은 심사관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저희 테헤란 기준으로 보면, BM특허 등록률이 90% 이상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부터 청구항 설계까지, 각 단계를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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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보려다 낭패 보는 경우

글쎄요, 요즘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개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변리사 비용 아끼려고 셀프로 해봤습니다"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청구항을 너무 좁게 써서 경쟁사가 살짝 변형한 제품을 만들어도 침해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명세서에 발명의 핵심 기술을 제대로 담지 못해서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나왔는데, 보정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특허는 단순히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항이라는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고쳐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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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등록까지, 실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발명 내용이 정리되었다면,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명세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명세서가 완성되면 특허청에 제출하는데, 이것이 특허출원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심사 기준으로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급하신 분들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내외로 단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걸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대응하면 되는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이 중간사건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최종 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출원 단계에서 변리사 대리인 비용은 통상 100~170만 원 수준이고, 등록 성공 시 성공보수가 한 번 더 발생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50~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발명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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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

변리사한테 발명 내용을 보내면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리사가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변리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실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빨리 출원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발명을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했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오늘 고민하는 사이, 누군가 먼저 출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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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내용,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오면 될까요?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 내용만 간단히 메모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 이 발명을 하게 된 계기, 기존 제품이나 방법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는지
• 발명의 구체적인 구조나 작동 방식
•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고 좋은지

이 세 가지만 정리되어 있어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면이나 사진이 있다면 더 좋고요. 완벽하게 정리하려다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일단 연락 주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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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전부인 이유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특허 비용이 부담되어 미루다가 뒤늦게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냥 진행할걸요."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발명특허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비용에 대한 부담,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타이밍을 놓친 후회로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는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