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중국에 특허 출원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특허출원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19년간 직접 수천 건을 다뤄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중국 특허는 국내 특허와 달리, 출원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 출원: 한국에서 중국 특허청(CNIPA)으로 바로 출원하는 방식
- PCT 경유 출원: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하는 방식
- 파리조약 우선권 출원: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하는 방식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중국 특허 얼마예요?"라는 질문 하나에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비용도 달라지거든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뒤의 비용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중국특허출원비용,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나
중국 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국내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중국 현지 대리인 수수료, 그리고 중국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특허를 출원하려면, 한국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뒤,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CNIPA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할 수 없고, 반드시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국내 변리사 비용 + 중국 현지 대리인 비용. 여기에 번역 비용까지 더해지죠.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출원 단계에서만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발명의 복잡도, 청구항 수, 명세서 분량에 따라 편차가 꽤 큽니다. 단순한 기계 구조물이라면 하단에 가깝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면 상단을 넘기도 합니다.
출원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처음 출원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특허는 출원 후 실체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실체심사 청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보정서 대응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내야 하고, 이후 매년 연차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특허권을 유지하는 한 연차료는 계속 나갑니다.
전체 사이클로 보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중간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꽤 만납니다.
다른 데서 중국 특허 출원을 80만 원에 해준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에 제대로 된 중국 특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번역의 질이 떨어지거나, 청구항 전략 없이 그냥 명세서를 던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특허는 청구항 하나하나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만 달라져도, 나중에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범위가 확 좁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정작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저가 사무소에서 중국 특허를 출원했다가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를 막지 못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대로 된 전략을 짜러 오시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시간도, 돈도 아꼈을 텐데.
PCT 경유 출원, 언제 선택해야 하나
이 부분은 중국 단독 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PCT 출원은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포함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노리는 경우라면 PCT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각 나라별로 따로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선일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PCT 출원 자체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국제 출원 단계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 각 나라로 국내 단계 진입 시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국 하나만 노린다면 직접 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여러 나라를 동시에 공략한다면 PCT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판단은 사업 전략과 연결되는 문제라, 변리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해두세요
이건 제가 19년 동안 수없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 파트너와 계약을 맺기 전에 특허 출원을 미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중국 현지 업체가 먼저 유사 기술을 출원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른바 선점 출원 문제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내가 먼저 개발했다고 해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파트너에게 기술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해두십시오. 이건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비용이 몇 배, 몇 십 배로 불어납니다. 출원 비용 몇 백만 원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만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리 드리면,
중국특허출원비용은 출원 단계에서 150~300만 원, 등록까지 총 400~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현실적입니다. 방식(직접/PCT/파리조약)에 따라 달라지고, 발명 복잡도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저가 출원보다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진 출원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 전, 파트너 계약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해두셔야 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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