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연차료 납부기간을 놓치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한번 소멸된 특허권은 되살리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연차료, 사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특허를 등록받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변리사 일을 시작했을 때 고객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모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이걸 연차료(연차 등록료)라고 부릅니다. 납부를 빠뜨리면, 특허권은 그냥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19년째 변리사를 하면서 이 연차료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몇 년 전, 어렵게 특허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연차료 납부를 깜빡한 사이 특허권이 소멸돼 있었습니다. 그 특허가 투자유치 자료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납부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허 연차료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허등록 후 설정등록료로 1~3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그리고 4년차부터는 매년 해당 연차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해당 연차의 시작일 전날까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등록일이 2020년 5월 1일이라면, 4년차 연차료는 2023년 4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그럼 딱 그날까지 내야 하나요?"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연차료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이걸 '추가납부'라고 부릅니다. 그 6개월마저 지나면, 특허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소멸된 특허, 되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라는 게 꽤 까다롭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바빠서 깜빡했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원, 천재지변, 해외 체류 등 납부 자체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 절차도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소명 자료 작성, 특허청 대응까지 혼자 하다가 회복 기회마저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연차료 금액, 생각보다 올라갑니다
연차료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허청 기준으로 보면,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 1~3년차: 설정등록료로 일괄 납부 (보통 수십만 원 수준)
- 4~6년차: 연간 약 3만~15만 원 수준
- 7~9년차: 연간 약 8만~40만 원 수준
- 10년차 이후: 연간 수십만 원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20년 내내 유지하려면 꽤 상당한 비용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가 많은 기업의 경우, 연차료만 관리해 주는 전담 담당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니, 연차료 관리는 정말 빈틈 없이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요.
혼자 관리하다가 생기는 일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차료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
특허가 한 두 건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원 건수가 늘어나고, 연차도 제각각이고, 청구항 수도 다 다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근 상담한 중소기업 대표님 한 분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차료 관리 파일이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이 특허 두 건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까지는 변리사 도움을 받으면서, 이후 관리는 혼자 하시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관리까지 맡기셨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연차료 납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정리 드리면,
특허 연차료는 등록 후 4년차부터 매년 납부, 기간을 넘기면 6개월의 추가납부 기회가 있지만 2배 비용 부담이 생기고, 그마저 지나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소멸 후 회복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그 기회마저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받는 순간보다, 그 이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체계를 잡아 두셔야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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