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일본 특허 출원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특허를 먼저 받으신 뒤, "일본에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시면, 일본어 번역 문제, 현지 대리인 문제, 비용 문제 등이 얽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 특허, 왜 지금 서두르셔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특허 출원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닙니다. 타이밍 실패입니다.
특허에는 '우선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해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 출원일 이후 공개된 내용들이 선행기술로 잡힐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개한 자료가 본인 특허를 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국내 등록은 받았는데 일본 출원 기간을 놓쳐서, 이미 공개된 자신의 특허 명세서가 선행기술로 인용되어 일본 출원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6개월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례들입니다.
번역 출원, 그냥 번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 명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JPO)은 심사 기준이 우리 특허청(KIPO)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청구항 기재 방식, 발명의 설명 구성, 도면 참조 방식 등에서 일본 특유의 관행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 명세서를 일본어로 옮기는 수준으로 제출하면, 번역은 됐는데 일본 심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명세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9년간 일본 출원 업무를 해오면서 제가 느낀 건, 번역의 품질이 곧 등록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특히 청구항 번역은 단어 하나가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일본어 특허 번역은 일반적인 일본어 번역과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저의 경우, 일본 SONY ENTERTAINMENT社 및 무라타제작소社의 인커밍 특허출원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측 명세서를 받아서 국내 출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일본 특허 명세서가 어떤 구조로 작성되는지, 어떤 표현이 일본 심사관에게 통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PCT 출원 vs 파리조약 출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일본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리조약 경로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일본만을 타겟으로 하거나, 출원 대상 국가가 1~2개 정도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고 절차가 단순합니다.
PCT 경로는 국제 출원을 먼저 하고, 이후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비용이 파리조약 경로보다 높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여러분의 사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 시장만 보고 계신다면 파리조약 직접 출원이 낫고, 일본을 포함해 글로벌 확장을 생각하신다면 PCT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일본 현지 대리인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본 특허청에 출원하려면 일본 현지의 변리사(弁理士)를 통해야 합니다. 한국 변리사가 직접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일본 변리사를 직접 찾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국내 변리사 사무소가 일본 현지 대리인(현지 특허법인)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서, 국내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현지 대리인 선임부터 번역, 출원, 중간사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내 변리사가 일본어 명세서 번역의 품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번역 외주를 주고 현지 대리인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중간에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일본 기업 인커밍 출원 경험 덕분에, 일본 현지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명세서 번역 품질 체크 포인트 등에서 나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출원 대행만 하는 곳과 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일본 특허 번역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번역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 일본 특허청 관납료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역 출원 기준으로 국내 출원 비용의 2~3배 수준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분량, 청구항 수, 현지 대리인 사무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일본 시장에서 경쟁사가 여러분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특허가 없으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 보호 수단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일본 거래처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현지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했고, 국내 특허는 있지만 일본 특허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경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출원해 뒀더라면 수억 원짜리 시장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사례였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어 특허 번역은 전문 영역입니다. 일본어를 잘 하는 것과 일본 특허 명세서를 제대로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구항 하나를 잘못 번역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본 특허청은 방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서류 하나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기간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일본 특허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에게 한 번쯤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리 드리면,
- 우선권 주장 기간(12개월)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 번역 품질이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단순 번역과 특허 번역은 다릅니다
- PCT vs 파리조약 경로 선택은 사업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본 현지 대리인은 국내 변리사를 통해 연결하면 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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