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평가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단순한 특허 등록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 그 시작점이 바로 기술평가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기술평가, 도대체 왜 받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저도 기술평가를 '서류 작업' 정도로 가볍게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허기술평가란, 쉽게 말해 보유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작업입니다. "이 특허가 시장에서 얼마짜리인가"를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왜 받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IP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허를 매각하거나 라이센싱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이나 R&D 과제를 신청할 때 가점을 받기 위해서도 씁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가 있다는 것과, 그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받으러 왔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는 분들
제가 19년간 실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특허를 받아놨는데, 막상 기술평가를 받으러 가면 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기대하고 갔다가 대출 한도가 기대치의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경우. 투자자에게 기술력을 어필하려 했는데 평가 보고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처음부터 특허를 '등록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너무 좁거나, 시장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술 설명으로 명세서가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그 특허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작에 출원 단계에서 활용 목적을 고려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싶어서요.
특허기술평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평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비용접근법: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
- 시장접근법: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참고해서 비교 산정
- 수익접근법: 해당 기술이 미래에 창출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
실무에서는 수익접근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특히 IP 담보대출이나 기술보증 쪽에서는 이 방식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평가 기관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론이 다르고, 같은 특허라도 평가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받느냐,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사전 전략이 달라집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은행 IP 담보대출 관련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권리성 평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특허매매 관련 평가 업무도 직접 해봤고요. 이 분야가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가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기술평가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특허가 평가를 받을 만한 상태인가.
등록된 특허라도, 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평가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특허 등록 후 유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가를 받으러 가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IP 담보대출용인지, 투자유치용인지, 기술이전용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보고서의 형태가 다릅니다. 무작정 '기술평가 한 번 받아볼게요'라고 접근하면, 원하는 곳에 쓰지 못하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IP 담보대출과 기술보증, 어떻게 다른가요?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IP 담보대출은 특허권 자체를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보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특허 자체의 가치보다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권리성을 봅니다.
글쎄요,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상황, 보유 특허의 수준, 필요한 자금 규모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결국, 특허는 처음부터 '활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특허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 특허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담보로 쓸 것인지, 경쟁사를 견제할 것인지, 투자를 받을 것인지, 기술을 팔 것인지. 이 그림이 처음부터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할지가 달라집니다. 기술평가를 받을 때 유리한 방향으로 특허를 구성하는 것, 이게 사실 변리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루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등록이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때는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특허기술평가를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앞으로 특허를 출원하면서 기술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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