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특허, 선점하지 않으면 1년 뒤 후회합니다

"브랜드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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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특허, 사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브랜드특허'라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검색하느냐.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 즉 상표권을 찾으시는 분들이 '특허'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20건 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브랜드 특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즉 상표등록에 대해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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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지키는 건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이름일 수도 있고, 로고일 수도 있고, 둘을 합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권이라는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 후 10년간 유지되고, 갱신도 가능하니 사실상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먼저 쓰면 내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오래 써왔어도, 등록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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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 사례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음식점을 10년 가까이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같은 이름을 쓰는 가게가 생겼고, 오히려 그쪽에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버린 거죠.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10년을 키운 이름인데, 이제 그 이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있습니다. 특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를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내 브랜드 이름을 먼저 등록해버릴지 모르는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

등록을 미루다 생기는 피해는, 단순히 이름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간판, 포장재, 온라인 스토어, 홍보물, 단골 고객과의 신뢰까지 전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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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767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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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실무를 하면서, 셀프 출원 후 문제가 생겨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류 구분 오류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지정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이걸 '류'라고 하는데, 잘못 지정하면 정작 본인이 하는 사업에서는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등록은 됐는데, 쓸모가 없는 상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유사 상표 검토 없이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모르고 출원하면, 거절은 물론 나중에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쭉 가다가 나중에 전부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셀프 진행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출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의 비용과 시간이 훨씬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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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직접 하셔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 등록하려는 브랜드명 또는 로고 이미지 준비
• 어떤 업종/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간략히 정리

이 두 가지만 갖춰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처리합니다. 출원서 작성, 류 지정, 유사 상표 검색, 의견서 대응까지 전부요.

출원 후 심사 결과까지는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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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키우기 전에, 먼저 지키십시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늘 되뇌이는 말입니다.

브랜드를 키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알려질수록, 그 이름을 노리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지키지 못한 브랜드는 결국 남의 것이 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미리 준비해서 안심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분들,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막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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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드리면,

브랜드특허 = 상표등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셀프 진행은 류 오류나 유사 상표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ninsa/2221804600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