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출원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출원하면 언제 공개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주십니다. 단순한 궁금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타이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공개 시기에 대해, 제가 19년 동안 실제 상담에서 마주쳐 온 사례들을 섞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허출원, 공개는 언제 되나요?
결론부터 드리면,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특허청이 심사를 마쳤든 안 마쳤든 상관없습니다.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 전체가 특허공보에 실려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걸 '출원공개제도'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군가 특허를 출원해 놓고 심사를 수년씩 미루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술을 몰래 개발하거나 중복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술 정보를 사회에 빨리 공개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개가 된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는 공개고, 등록은 등록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되면 내 기술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솔직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변리사님, 18개월 후에 공개되면 경쟁사가 다 가져다 쓰는 거 아닌가요?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된다고 해서 경쟁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출원 공개 이후에도 보상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된 내용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특허가 등록됐을 때 소급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권리이긴 하지만, 행사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개 이후 등록 전 구간이 길어질수록 권리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기공개 신청, 들어보셨나요?
원칙은 18개월 자동공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18개월 전에 먼저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출원공개신청' 혹은 '조기공개 신청'이라고 합니다.
굳이 왜 빨리 공개를 신청하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 먼저 공개를 해버리면 경쟁사의 특허 등록을 막는 선행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보상금청구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기공개를 너무 섣불리 신청하면 기술이 일찍 노출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반드시 변리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 이후 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특허는 출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 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 부분을 몰라서 낭패를 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출원을 해 두고, 당연히 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심사청구를 안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3년 기한이 남아있어서 바로 청구를 진행했지만, 하마터면 출원이 그냥 사라질 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19년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출원과 심사청구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빨리 등록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일반 심사를 밟으면 심사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년~2년 정도가 걸립니다. 분야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거나,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했거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 특허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우선심사 신청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 순서를 앞당겨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수개월 안에 결과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출원 내용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침해 대응 등)
- 중소기업 또는 개인 발명가로서 조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도 혼자 하시다가 요건 미비로 우선심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진행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공개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공개 시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공개 전에 경쟁사가 유사 특허를 먼저 출원할 수도 있고, 공개 이후에는 기술 정보가 노출됩니다. 심사청구 타이밍, 조기공개 여부, 우선심사 신청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곳에서 출원만 해두고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된 채로 방치된 경우입니다. 출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출원 이후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매번 실감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이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출원 후 공개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한 번쯤 담당 변리사에게 현재 상황을 점검받으시는 것, 꼭 권해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이 엉뚱한 타이밍에 노출되거나, 관리 부재로 권리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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