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심판 단계까지 오셨거나, 아니면 심판 결과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단계까지 오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이 나왔는데,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납득 안 되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심결취소소송입니다.
심결취소소송, 어디서 하는 건가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단계는 특허법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지방법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특허 관련 심결취소소송은 오직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특허법원은 서울에 있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소장을 접수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행정 처분, 즉 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절차나 입증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낭패를 봅니다.
심결 후 30일. 이 기간이 전부입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소 기간입니다.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끝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심결이 잘못됐어도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심결이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패한 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며 시간을 보내다가 30일을 훌쩍 넘겨버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30일.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심결문을 받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등. 이 심판들에서 나온 심결 모두에 대해 불복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원이 "그래도 거절"이라는 심결을 내렸다면, 출원인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무효심판에서 심판원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심결을 내렸다면, 무효를 주장했던 청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에서 진 쪽이 제기하는 겁니다. 이겼으면 소 제기할 이유가 없죠.
특허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심판원에서 졌는데, 법원 가면 달라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소송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특허법원은 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뒤집으려면 심판원의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감정적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준비의 깊이라는 겁니다.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소송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특허법원 판결 이후에도 길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도 졌다면?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특허법원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한 쟁점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 분쟁은 출원-심사-심판-소송-상고까지 길고 긴 여정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인데, 이 말이 특허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단계에서 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리사와 변호사,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요
심결취소소송을 앞두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허법원 소송은 변호사도 대리할 수 있고,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라 변리사에게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소송은 기술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술 내용을 모르면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 경험이 없으면 절차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과 법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심판 단계까지는 혼자 버텨보거나 다른 곳에 맡겼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판보다 훨씬 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하십시오.
셀프 진행?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상표등록 셀프 진행도 위험하지만, 심결취소소송 셀프 진행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장 작성부터, 청구 취지 설정, 심결 오류 지적, 기술적 주장의 구체화, 증거 제출 전략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특허법원 판사들은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허술한 주장은 바로 걸러냅니다.
제가 아는 한 발명가분은 무효심판에서 패한 뒤 직접 소장을 써서 특허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였어요. 그 특허, 결국 무효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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