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 한 마디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있더군요. 브랜드 이름을 지키고 싶은 소상공인, 자신의 성명을 사업에 활용하는 1인 기업가, 심지어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까지.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이름특허'라는 말, 사실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름특허'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계 구조, 화학 공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죠. 이름, 즉 브랜드명이나 상호를 보호받고 싶다면 그건 상표등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름특허'라는 말을 쓸까요. 아마도 "내 것으로 등록해서 독점적으로 쓰고 싶다"는 개념이 특허와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독점권을 얻는다는 공통점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특허와 상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목적도, 심사 기준도, 보호 범위도 전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상표등록을 하면 됩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단어, 로고, 색깔, 소리까지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쓰는 브랜드명, 가게 이름, 서비스 이름 — 이것들을 상표로 등록하면 법적인 독점권이 생깁니다.
등록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타인에게는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 내가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원칙 때문에 매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19년 동안 보아온 가장 안타까운 패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정성껏 키워온 브랜드 이름을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해버린 경우를 접할 때입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운영해온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온 거죠. 자신들이 해당 상표를 등록했으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쟁업체가 의도적으로 선점한 경우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손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를 바꾸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 어느 쪽이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왜 진작 등록을 안 하셨어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자신의 실명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제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려면, 그 이름이 특정인의 성명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해당 인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성씨나 흔한 이름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베이커리'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할 때, '김철수'라는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결합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름이든 브랜드명이든 상표등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같은 이름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셀프 상표등록, 그 위험한 도박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혼자서도 할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혼자서도 출원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선행상표 검색도 되고, 특허로 사이트에서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셀프 출원의 등록 성공률은 전문가 대리 출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사 상표 판단 기준, 지정상품 분류, 식별력 판단 — 이 세 가지만 해도 수십 년의 심사 사례가 쌓인 복잡한 영역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성공 후기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실패한 분들은 조용히 사라질 뿐이죠.
하루에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셀프 출원 후 거절통지를 받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그때는 이미 수개월을 허비한 뒤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경쟁자가 유사 상표를 선점해버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입니다. 운이 좋으면 성공하겠지만,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건 여러분 본인입니다.
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상표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직 브랜드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등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등록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분쟁 위험도 없습니다.
브랜드가 유명해진 다음에는 오히려 노려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상표 브로커라고 부르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유망한 브랜드를 먼저 선점해서 나중에 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피해 사례를 여러 건 직접 처리해봤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라는 겁니다.
좀 더 일찍 할걸.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름 하나가 여러분 사업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잃고 난 뒤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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