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특허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헷갈리죠.
특허랑 뭐가 달라요?", "실용신안이 더 쉽게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런 질문들,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 특허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용신안은 특허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고도한 발명을 보호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있는 물건에 뭔가를 더하거나 구조를 바꿔서 더 편리하게 만든 것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특허보다 낮습니다. 진보성 요건이 특허에 비해 완화되어 있거든요. 등록 받기가 조금 더 쉽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딱 절반이죠.
"그럼 실용신안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아이템, 예를 들어 트렌드에 민감한 생활용품이나 소비재 분야에서는 10년 보호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특허를 받으려고 시간과 비용을 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용신안은 소프트웨어, 방법 발명, 화학·바이오 분야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앱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제조 공정 개선 같은 것들은 실용신안으로는 아예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본인의 아이디어가 실용신안으로 등록 가능한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배달 앱의 주문 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실용신안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했죠. 방법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로만 접근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이 낮으니까 쉽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셀프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실용신안 셀프 출원 후기가 꽤 나오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그 후기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남긴 것들입니다. 실패하고 나서 조용히 변리사를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저한테만 있죠.
실용신안도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입니다.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거절됩니다. 청구항 작성이 잘못되면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등록은 받았는데 정작 경쟁사가 살짝 변형한 제품을 만들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등록은 됐는데 쓸모없는 특허.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vs 실용신안,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제가 내린 기준은 이렇습니다.
- 물품의 구조/형상 개선이고, 제품 수명이 짧다 → 실용신안 검토
- 방법,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 관련 → 특허만 가능
- 장기적인 사업 보호가 목적이다 → 특허 권장
- 빠른 권리 확보가 급하다 → 실용신안 고려 (단, 무심사 등록이 아님을 유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용신안은 등록 후 등록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가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후 특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용신안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빠른 등록을 위해 실용신안으로 진행하고, 이후 사업이 커지면 특허로 전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에는 기한이 있고 절차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변경 출원을 하면 원출원일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실용신안이냐 특허냐, 이 선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다른 곳에서 실용신안을 등록받았는데, 경쟁사가 약간 변형한 제품을 내놓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은 받았지만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종이 한 장짜리 권리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등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용신안이 적합한 케이스인지, 특허로 가야 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둘 다 병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정리 드리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상에만 적용되고,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심사 기준이 특허보다 낮지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특허로 전환하는 전략도 있으니,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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