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 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키프리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까지 직접 하시고 어디서부터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프리스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국내 특허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특허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원번호, 발명자, 출원인, 기술 키워드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활용할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써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 중 꽤 많은 분이 이미 키프리스를 한번 써보셨다고 하십니다.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키프리스를 직접 활용하면 좋은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할 때
-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지 간단히 파악할 때
- 특정 기술 분야의 출원 트렌드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용도라면, 충분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 "비슷한 것이 없네?"라고 느끼셨다면 그 판단,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허 검색은 단순히 같은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작업이 아닙니다. 특허는 청구항(Claim)이라는 권리 범위로 보호되는데, 같은 기술 개념이라도 청구항의 표현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키워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차 관리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활용한 주차 공간 배정 방법"이라는 유사 표현으로 검색해 보니, 선행 특허가 수십 건 나오는 거죠. 그 분은 "선행기술 없음"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출원까지 진행하신 상태였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특허 조사에서 중요한 건 검색 도구가 아니라, 어떤 키워드 조합으로 어떤 분류 체계(IPC 코드)를 활용해서 검색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쌓여야 감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셀프 선행기술 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로 키프리스를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는, 전문가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완성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할 때는 키프리스만 쓰지 않습니다. 유럽 특허청의 에스파스넷(Espacenet), 미국 특허청의 USPTO 데이터베이스, 일본 특허청의 J-PlatPat 등을 교차 검색하고, IPC 분류 코드를 여러 각도로 설정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선행기술이 없다"는 결론보다 "선행기술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없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들고 나오는 경우, 그 뒤처리가 정말 곤란해집니다.
몇 년 전에 상담하셨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기억납니다. 직접 키프리스로 조사해서 선행기술이 없다고 판단하고, 투자자 앞에서 "특허 출원 완료, 독창적 기술"이라고 발표까지 하셨는데요.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유사 선행특허가 다수 발견되어 등록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투자자와의 관계까지 복잡해지셨죠.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키프리스 제대로 쓰는 법,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를 활용하실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쓰셔야 합니다.
검색 화면에서 "특허·실용신안 검색" 탭으로 들어가시면, 자유 텍스트 검색 외에도 IPC 분류 코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IPC 코드란 기술 분야를 국제적으로 분류한 체계인데, 예를 들어 G06Q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중 행정·경영·관리 분야를 의미합니다.
본인 아이디어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IPC 코드를 먼저 파악한 뒤 검색하시면, 단순 키워드 검색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선행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청구범위"입니다.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이 아닙니다. 청구범위 제1항이 그 특허가 독점하는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본인 아이디어와 겹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뭐 그런 거죠. 키프리스는 도구입니다. 망치를 손에 쥐었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검색 도구를 안다고 특허 분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키프리스를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나요
제 답은 간단합니다.
"대략적인 동향 파악"까지는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내 분야에 특허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의 감을 잡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행기술 조사", 또는 "내 특허가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19년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행기술 조사 위에 세워진 특허 전략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출원 비용이 날아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경우이고, 등록된 이후 무효심판을 당하거나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처음부터 제대로 할 때보다 몇 배가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키프리스를 통한 선행기술 조사 이후의 판단과 전략 수립은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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