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비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용 얘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드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디자인 출원을 맡기시는 경우 드는 총비용입니다.
- 입체형상 물품(일반적인 3D 형태의 제품): 출원 시 약 30만 원, 등록 시 약 30만 원
- 평면 물품(인쇄지, 직물지 등): 출원 시 약 20만 원, 등록 시 약 20만 원
비용은 두 번에 걸쳐 발생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한 번,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이 확정될 때 한 번. 그게 전부입니다.
중간에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 이른바 중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소에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관납료 4천 원 같은 소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사건 대응은 저희가 작성한 도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최종 거절이 나온다면? 재출원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용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얼마예요?"를 물어보기 전에, 사실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디자인, 등록이 될까요?"
비용이 아무리 저렴해도, 거절이 나면 말짱 꽝입니다. 시간도 돈도 다 날아가는 거죠.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최근 상담했던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품을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뒤늦게 디자인 출원을 알아보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공개된 지 1년이 훌쩍 넘어 있었고요.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은 신규한 디자인에만 인정됩니다. 자신이 먼저 공개했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개 후 1년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1년이 넘어버리면 그 길도 막힙니다.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등록이 어렵다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출원하십시오. 이것이 디자인 보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를 포함해, 변리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도 의사와 비슷합니다. 안과 의사한테 치과 치료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디자인 분야를 맡길 때는 디자인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찾아야 합니다.
특허만 주로 다뤄온 변리사, 상표만 전문으로 해온 변리사에게 디자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러시안 룰렛 같은 선택입니다. 저는 그런 도박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도면이 전부입니다. 도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고, 등록 이후 권리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저와 테헤란 팀이 최근 2년간 진행한 디자인 등록 건수는 500건을 훌쩍 넘습니다. 거절된 건수는 0건입니다. 진행 전에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객에게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셀프 출원, 해보셨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 출원에서 셀프 진행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도면 때문입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도면은 단순한 첨부 자료가 아닙니다. 권리 자체입니다. 도면에 어떤 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고, 잘못 그린 도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제가 상담하면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등록까지 완료된 디자인권은, 나중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끼우는 게 맞습니다.
비용 정리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정리 드리면,
디자인 출원 비용은 입체형상 기준 출원 30만 원 + 등록 30만 원, 평면 기준 각 20만 원. 중간사건 및 관납료 추가 없음. 거절 시 재출원 무료.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하십시오. 이게 비용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해야지"가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출원만큼은 짧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거든요.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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