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 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 특허 지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일 겁니다. 막연하게 "특허 받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하나?"까지 고민이 이어진 분들이 이 글을 찾아오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특허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
지난 19년간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직 초기라서요. 좀 더 사업이 자리잡으면 그때 하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마조마합니다. 왜냐면, 그 '나중'이 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상담하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앱 기반 물류 서비스를 개발해서 베타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투자 유치 단계에서 VC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특허가 이미 타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년을 갈아 넣은 서비스가 한순간에 위기에 처한 거죠. 결국 특허 분석과 회피 설계를 새로 해야 했고, 투자 일정도 밀렸습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스타트업 특허 지원, 뭐가 있는지는 아시나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지원 사업을 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죠. 존재는 알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스타트업 대상으로 특허 출원·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선정 시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창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특허 출원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집행 가능. 이미 선정된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지역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원: 입주 기업 대상으로 변리사 상담 및 출원 비용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을 잘 연계하면, 특허 1건당 수십만~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다만, 지원 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특허의 품질이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데, 스타트업 관련 문의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원금 받아서 특허 출원했는데, 왜 거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원금으로 비용을 해결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비용을 아꼈어도, 등록이 안 되면 그 시간과 노력은 누가 돌려줍니까.
지원 사업을 통해 연결되는 변리사가 해당 분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처럼 등록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경험 없는 변리사가 출원하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후에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손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에게 특허가 왜 '지금 당장' 필요한가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사업 선정, 경쟁사 견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특허의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VC들은 투자 심사 단계에서 IP 현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특허가 없는 스타트업은 기술 독점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항목에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특허 출원 중이라도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하나가 평가 점수를 올려주는 거죠.
경쟁사 견제는 더 직접적입니다.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을 때, 특허가 있으면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스타트업 특허,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일관되게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서비스 또는 제품의 핵심 기술부터 먼저 출원하십시오.
완벽한 스펙이 나오기 전에 출원해도 됩니다. 특허는 시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수준이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늦게 출원하다가 유사한 선행기술이 먼저 공개되면, 그때는 진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출원 후 1년 이내에는 내용을 보완한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날짜를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출원 전에 변리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지원금을 받고 나서 변리사를 찾는 것과, 변리사와 먼저 전략을 짠 후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월 100건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것
저는 현재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스타트업 관련 건들을 보면, 초기에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출원한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는지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리사와 함께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한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도, 사업 확장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는 쌓이는 겁니다. 하나 받고 끝이 아니라, 사업이 커지면서 특허도 함께 쌓여야 합니다. 그 시작을 언제 하느냐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특허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출원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후, 제대로 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진 스타트업과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차이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집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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