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이요? 그냥 특허 하세요.
저는 상담 중에 이 말을 꽤 자주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실용신안등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특허는 어렵고 비쌀 것 같아서 실용신안으로 눈을 돌리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건 실용신안으로 하면 돼"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19년간 하루에 20건 안팎의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등록이 뭔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왜 대부분의 경우 특허를 권유하는지까지 다 털어놓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정확히 뭔가요?
실용신안은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 대상이 조금 좁습니다.
특허는 방법 발명, 즉 프로세스나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물건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공구, 독특한 구조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죠. 반면 앱 서비스나 BM 특허처럼 형상이 없는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이 되면 최대 1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의 20년과 비교하면 절반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실용신안을 찾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세대 차이가 있는 주제입니다.
40~50대 이상 분들은 "실용신안이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면 20~30대 분들은 실용신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실용신안에 무심사제도가 있었거든요. 형식만 갖추면 실체심사 없이 무조건 등록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특허 등록이 어려울 것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실용신안으로 몰렸죠.
그런데 2006년 10월 이후로 이 무심사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특허와 동일하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용신안이 더 쉽다는 인식,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용신안이 더 쉽지 않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맞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이 특허보다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저도 월 100건 안팎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심사관이 눈 감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등록 가능성 측면에서 두 제도 간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특허는 안 될 것 같으니 실용신안으로 하자"는 판단으로 진행했다가, 실용신안도 거절당하는 사례.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비용만 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요.
그럼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 아이디어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서 10년 보호로 충분한 경우
-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실용신안이 심사 기간이 조금 짧을 수 있음)
- 비용 차이가 결정적인 제약이 되는 초기 스타트업
이런 경우라면 실용신안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비용 차이, 실제로 얼마나 나나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허사무소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 모두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조금 낮습니다. 대략 총비용 기준으로 40~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년이 아닌 20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가로 내는 비용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10년 이상 시장에서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차이는 오히려 작은 편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소형 가전 관련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비용 때문에 실용신안을 원하셨습니다. 제품 주기를 따져보니 최소 15년은 시장에 남을 아이템이었고, 결국 특허로 진행하셨습니다.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가끔 "직접 해볼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용신안 명세서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닙니다. 발명의 특징을 법률적 언어로 정확하게 담아내야 하고,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등록 후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좁게 쓰면 경쟁자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가 아니게 되고, 너무 넓게 쓰면 거절됩니다.
저도 19년째 명세서를 다루면서 아직도 새로운 케이스마다 고민을 합니다. 몇 주 공부한다고 흉내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직접 출원한 명세서로 등록은 됐는데, 실제로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내놓았을 때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경우. 이런 사례를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잃는 거죠.
결국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를 먼저 받으십시오.
실용신안이 맞는지, 특허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출원 자체가 유리한지. 이 판단을 혼자 내리지 마세요.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 1차 검토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3곳의 사무소에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아이디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변리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무작정 비용 먼저 물어보시는 것보다, 내 아이디어가 어떤 방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10년, 20년 후에 후회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으시길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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